[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5일 열린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남은 재판들도 오리무중에 빠졌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 2건의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이날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겁니다.
남은 재판들의 향방도 가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이 대표가 재판을 받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총 6건이빈다.
검찰이 기소해 1심 재판 중이거나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3건, 수사 중인 사건이 3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1월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 진행 3건 남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앞으로도 6건의 사법리스크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넘겨진 사건은 3건입니다.
△대장동·백현동·위례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입니다.
이 사건들은 재판을 하고 있거나 준비절차 진행, 재판부 배당 상태입니다.
대장동·백현동·위례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습니다.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입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촉발시킨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측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했다는 혐의(배임 등)가 큰 줄기입니다.
백현동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한국식품연구원이 매각한 부지에서 시행한 백현동 개발 사업의 부지 용도변경과 특정 부동산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배임 등)입니다.
수원지법에서는 2건의 사건이 재판준비중이거나 재판부 배당을 마친 상태입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6월12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돼 재판 준비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비용은 경기도와 무관하고, 쌍방울 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를 공무와 무관한 식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배당됐습니다.
(이미지=뉴스토마토)
검찰 수사도 3건 대기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도 3건입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428억 약정 의혹'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경기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특정 시행사에 용도변경 등 특혜를 줬다는 혐의입니다.
428억원 약정 의혹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지분 일부를 약정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재판거래 의혹은 이 대표가 2020년 경기도지사 선거 TV토론에서 친형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법원까지 간 끝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재판거래 의혹이 있다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newstomato.com | 오승주 기자
남은 재판들도 오리무중에 빠졌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 2건의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이날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겁니다.
남은 재판들의 향방도 가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이 대표가 재판을 받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총 6건이빈다.
검찰이 기소해 1심 재판 중이거나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3건, 수사 중인 사건이 3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1월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 진행 3건 남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앞으로도 6건의 사법리스크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넘겨진 사건은 3건입니다.
△대장동·백현동·위례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입니다.
이 사건들은 재판을 하고 있거나 준비절차 진행, 재판부 배당 상태입니다.
대장동·백현동·위례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습니다.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입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촉발시킨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측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했다는 혐의(배임 등)가 큰 줄기입니다.
백현동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한국식품연구원이 매각한 부지에서 시행한 백현동 개발 사업의 부지 용도변경과 특정 부동산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배임 등)입니다.
수원지법에서는 2건의 사건이 재판준비중이거나 재판부 배당을 마친 상태입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6월12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돼 재판 준비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비용은 경기도와 무관하고, 쌍방울 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를 공무와 무관한 식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배당됐습니다.
(이미지=뉴스토마토)
검찰 수사도 3건 대기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도 3건입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428억 약정 의혹'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경기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특정 시행사에 용도변경 등 특혜를 줬다는 혐의입니다.
428억원 약정 의혹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지분 일부를 약정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재판거래 의혹은 이 대표가 2020년 경기도지사 선거 TV토론에서 친형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법원까지 간 끝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재판거래 의혹이 있다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