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참담한 12월 첫째 주를 보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고 지지했던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그랬겠죠.

 

12월 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해 온 국민을 극도의 공포에 몰아넣은 지 나흘 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는 바람에 결국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돼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현직 대통령의 명백한 내란 행위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과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국헌 문란 행위입니다.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가진 국민이라면 어느 누가 대한민국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처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어야 했다고 공감할 수 있을까요. 비상계엄선포문에서 언급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국민의 자유 행복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긴 한가요.

 

예산 폭거, 국가 재정 농락이라는 희대의 계엄 명분을 앞세워 대통령과 주변인의 공천개입, 선거 개입 등 수많은 불법행위 의혹을 겨냥해 수사를 압박하는 야당을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규정하고 ‘입법 독재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계엄포고문은 더 가관입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도 금지하는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고 언론과 방송, 가짜뉴스, 여론조작을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정부 비판적인 언론인을 입틀막하고 처단한다는 겁니다.

 

만약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10시 반부터 발 빠르게 움직여 국회를 에워싼 이름 모를 수많은 시민들이 없었더라면, 한 시간 내에 150명의 국회의원들이 소집되지 못했더라면 대한민국은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극적인 파국을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보낸 선배들로부터 말로만 듣고 역사책을 통해 간간이 인지하고 있었던 계엄 시국을 2024년에 느닷없이 맞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등골이 서늘합니다.

 

12.3 내란 행위를 주도했던 자들은 비정상적인 비상계엄을 유지하기 위해 무자비한 국가 폭력을 동원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처참히 짓밟고 인권을 유린하는 일을 실제로 벌였을 것입니다.

정당성이 결여된 비상계엄의 필연적인 과정이죠. 무도한 자들의 국가 반역 행위로 인해 제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파괴될 수 있었다는 생각에 분노와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넘게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한순간에 박살 날 수도 있었음에도 아직도 내란수괴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이자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을 운운하며 권력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현직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탄핵밖에 없습니다.

선출된 권력도 아닌 고작 임기제 원외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내란동조 혐의를 받고있는 한덕수 총리와 어떻게 공동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당최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 모두 최고의 법률 전문가로 누구보다 법과 절차에 맞는 대통령 권력 이양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105명의 의원들은 권력욕에 눈이 멀어 사리 판단조차 못하는 행태를 더 이상 국민들에게 여의도 광장에 모여있는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길 바랍니다.

12월14일 2차 대통령탄핵소추안에 표결에 참여해 최소한 헌법을 수호할 의지는 있다는 걸 증명하길 촉구합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