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대선 승리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케미'(궁합)를 자신했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선 '엇박자'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집권 후 '가치' 중심의 외교·안보 노선을 고집한 반면 트럼프 2기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이익' 중심의 외교가 예고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핵 해법과 방위비 분담금 협정,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대중국 문제 등 외교·안보 전략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한·미 동맹 약화와 함께 국제사회 속 외교적 '고립'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셈법 다른 우크라 '무기지원'
29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정부가 외교·안보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파견한 특사단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특사단과 북·러 군사협력에 따른 안보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지만 특사단에서는 무기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윤석열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에 맞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지원을 이어왔는데, 윤 대통령은 '단계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에 따라 방어용 무기에서 살상용 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셈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인 마이크 왈츠는 앞서 2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당선인은 확전과 그것이 갈 방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개입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사거리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무기 지원 검토가 우크라이나전 상황을 추가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둔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엇박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우크라이나의 지원 요청을 외면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29일 북한을 공식 방문해 군사 및 정치 지도부 대표들과 양자 회담을 이어가며 북·러 '밀월'을 국제사회에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북·미 직거래 땐 북핵 위협 '가중'
한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북한 문제도 한·미 간에 괴리가 큽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수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브로맨스'(남성 간 우정)를 과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트럼프 당선인 측이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연설 때 "핵을 많이 가진 상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당선인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은 '힘에 의한 평화'에 따른 '압박'과 '동맹'을 통한 '공조'인데요. 결국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의 구상과 다르게 북·미 직거래가 발생하면 북핵 위협은 더욱 견고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칫 트럼프 2기 첫 한·미 대화가 방위비 재협상을 고리로 한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페루 리마 한 호텔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중 양자택일 '기로'…외교 고립 '딜레마'
트럼프 2기 출범 후 윤석열정부가 직면할 가장 큰 여파는 '미·중 갈등'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외교·안보 라인에 '매파'(보수 강경파)를 내정하며 '대중국 압박' 기조를 외교 정책 최전선에 세웠습니다.
중국의 경우 최근 한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관계 개선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내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전망입니다.
다만 중국은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와의 연결고리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는 동해와 남해 방공식별구역(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한 후 이탈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독도 쪽으로 향했는데, 중·러 연합 공중훈련 일환입니다.
우리 정부와의 경제적 협력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북·러와의 군사적 협력 여지도 남겨둔 겁니다.
트럼프 1기에 이은 '미·중 무역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양자택일'이라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윤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를 고리로 선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외교·안보 분야에서 '엇박자'를 반복하다 보면 견고해진 한·미 동맹까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미 엇박자가 시작됐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 8월 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