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단독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특히 야당 위원들은 류 위원장의 연임 과정의 위법성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영상 긴급 심의 지시 등을 두고도 강력한 공세를 폈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맞섰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이 위촉되면서 방심위가 장악될 즈음에 정부, 대통령실, 여당이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로 규정짓고 공격을 했고 이후 약속이나 한 듯이 관련 보도의 민원 270건이 접수됐는데 이중 류 위원장의 지인이나 가족이 청부한 민원이 100건이 넘는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 저축은행 건에 대해서 조우형 봐주기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청부민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도 “류 위원장이 가족, 친척과 지인들 21명을 동원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심의하고 제재한 명백한 집권 남용”이라며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 기관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뢰도 최악 기관으로 등장했는데 이를 기록한 데 방심위가 70%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야당은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에서 MBC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에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언급하며 류 위원장의 연임 또한 위법이라고 공세를 폈는데요.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 호선할 때 참여한 6기 위원은 류희림씨 포함 단 3명으로 어떻게 9명 정원인데 3명이서 위원장을 뽑을 수 있나”라며 “법원은 결정문에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 구성이라고 방통위법을 해석하고 있는데 류희림씨를 위원장으로 만든 사람 중에 야권 추천 위원 1명이라도 있나. 그래서 류희림을 위원장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여당은 류 위원장의 연임 결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고, 민원 사주 비판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맞섰는데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법이나 관련 법에 3인 이상 출석 시 개의하거나 의결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는데 이는 방송의 다양성·중대성 때문에 방통위·방심위가 충분한 재량권을 갖고 신속히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이라며 “(제보자의 정보가) 단순 실수에 따른 유출이 아니고 편파적인 고의 유출은 엄중하게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중범죄로 민원 사주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일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도 “가족, 친척, 지인의 민원 금지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고 국민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며 “또한 민원인이 가족이나 친지임을 알고 미리 회피 했어야 하는지 찾아봤는데, 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 다른 법령, 특정 규정을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다.

사전에 인지했더라도 회피해야 할 명백한 사유는 없다고 보여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한민수 의원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류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서울의소리 유튜브 영상과 관련 (차단을 위한) 심의 안건으로 올리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이 서울의소리 예고편 이후 밤늦게 통신심의국장에게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리라고 지시했고 담당 팀장이 이를 받아들였으면 김건희 명품백 받는 영상을 국민들이 몰랐을 뻔했다”라며 “민간 독립기구가 윤석열 정권 충성 도구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와 관련 류 위원장은 “사실 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면서도 심의 안건으로 올리라고 지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