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지역 교통난 해소·중심지 접근성 향상, 오직 경전철 건설 뿐!"
매번 선거철마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후보자들의 공약입니다.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들은 너나할 것 없이 경전철 사업 추진, 조기 착공 등의 달콤한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경전철 사업은 번번이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인해 세수가 낭비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전철 사업은 비교적 적은 사업비로 추진이 가능하기에 선거철 정치인들의 치적 쌓기용으로 활용되기 쉽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경전철 공약을 내세우는 것을 막을 뚜렷한 근거는 없기에 좀 더 철저한 타당성·사업성 검토만이 사회적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중전철 대비 적은 예산 소요…'치적 쌓기 용이'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17명의 시도지사 당선인 중 경전철 관련 공약을 내걸었던 이만 15명에 달합니다.
하위 지자체로 가면 그 수는 더 늘어나는데요. 서울 25개 자치구만 살펴봐도 △도봉구(우이-신설 경전철 방학동 연장 조기 확정 및 추진) △은평구(서부경전철 조기 착공) △양천구(경전철 목동선 및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금천구(경전철 금광선 연장) △영등포구(목동선 선유고역 신설) 등이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때는 트램(노면전차) 공약이 쏟아졌습니다.
경기 수원과 화성 출마 후보들이 내세운 '동탄 트램' 조기 개통을 비롯해 서울 송파, 인천 송도, 경북 포항, 전남 순천 등 16개 지역구에서 트램 공약이 유권자를 유혹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접근성 향상이 주요 목표인 경기도 지자체들도 앞다퉈 경전철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사업계획이 반영된 12개 노선 중 10개 사업이 경전철 추진이었습니다.
후보노선에 오른 병점봉담선, 스마트허브선, 송내부천선을 포함하면 도내 총 13개 경전철 건설 사업이 계획됐던 것입니다.
선거철마다 경전철 관련 공약이 쏟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은 예산을 들이고도 사업추진이 가능해 정치인들의 치적 쌓기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경전철은 지하철 등 이른바 '중전철' 대비 투입되는 예산이 70%정도에 그칩니다.
거기에 사업 예산 60% 가량은 국비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 때 쏟아진 트램 사업의 경우 경전철 사업의 절반 비용으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1000억원 이하 예산으로도 사업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민자사업 전환 시 소요 예산을 더욱 줄일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사업성 조사 없으니…용인·의정부 경전철 등 실패 사례 가득
이 같은 특징에도 경전철 사업은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운영사의 경영난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경제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선심성 공약으로 남발되면서 생긴 부작용입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까지 내야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 개통했다가 누적된 적자로 1조원대 국민세금을 투입한 용인경전철입니다.
용인경전철은 개통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이 일평균 예상 승객을 13만9000명으로 예측했는데, 운영 초기 하루 이용객이 단 9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용인시가 연구원을 통한 수요예측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데다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까지 맺으면서 손해액은 400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용인경전철 운영사 대표가 용역 대금을 과다 계상 후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사업비 4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용인시민들이 바로잡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2013년 10월 용인 시민들은 용인시가 이정문·서정석·김학규 전 시장 등 책임자들에게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라며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결국 1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 2월 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임 용인시장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에게 총 214억6천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한 겁니다.
의정부경전철도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2012년 개통한 의정부경전철도 초기부터 예상 수요 대비 14%의 낮은 탑승률로 논란을 빚다 2017년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2022년 개통 당시 신림선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지역 교통난 해소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으며 비교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신림선도 당초 예상보다 이용객이 적습니다.
일 평균 이용객이 개통 첫해인 2022년 5만여명, 지난해에는 8만여명 수준애 그쳤습니다.
수요예측 당시 발표된 13만명과는 차이가 큽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림선의 경우 인근 오피스 출퇴근 수요에 주말 관악산 등 등산·관광객 이용 수요가 있어 그래도 비교적 선방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약 남발 막으려면…예비 타당성 검토 강화 등 '원론적' 방법 우선
전문가들은 적은 예산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선거철에서 경전철 사업이 공약으로 나오는 경우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심성 공약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뚜렷한 근거나 장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론적이지만 철저한 사업성·경제성 판단과 예비 타당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은형 위원은 "경전철은 사업 의도와 목적만 보면 중심지 접근성 개선, 균형발전, 지역 개발 근거 제공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문제는 성공사례로 꼽히는 몇몇의 경전철조차도 10년, 많게는 20년까지 장기간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과 다양한 행정적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일부 국책 사업에서는 예타 면제 등 포퓰리즘 성향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며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지금으로서는 예비 타당성 검토 방식에 대해 상세한 검토와 철저한 사업성 조사만이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newstomato.com | 송정은 기자
매번 선거철마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후보자들의 공약입니다.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들은 너나할 것 없이 경전철 사업 추진, 조기 착공 등의 달콤한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경전철 사업은 번번이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인해 세수가 낭비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전철 사업은 비교적 적은 사업비로 추진이 가능하기에 선거철 정치인들의 치적 쌓기용으로 활용되기 쉽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경전철 공약을 내세우는 것을 막을 뚜렷한 근거는 없기에 좀 더 철저한 타당성·사업성 검토만이 사회적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중전철 대비 적은 예산 소요…'치적 쌓기 용이'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17명의 시도지사 당선인 중 경전철 관련 공약을 내걸었던 이만 15명에 달합니다.
하위 지자체로 가면 그 수는 더 늘어나는데요. 서울 25개 자치구만 살펴봐도 △도봉구(우이-신설 경전철 방학동 연장 조기 확정 및 추진) △은평구(서부경전철 조기 착공) △양천구(경전철 목동선 및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금천구(경전철 금광선 연장) △영등포구(목동선 선유고역 신설) 등이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때는 트램(노면전차) 공약이 쏟아졌습니다.
경기 수원과 화성 출마 후보들이 내세운 '동탄 트램' 조기 개통을 비롯해 서울 송파, 인천 송도, 경북 포항, 전남 순천 등 16개 지역구에서 트램 공약이 유권자를 유혹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접근성 향상이 주요 목표인 경기도 지자체들도 앞다퉈 경전철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사업계획이 반영된 12개 노선 중 10개 사업이 경전철 추진이었습니다.
후보노선에 오른 병점봉담선, 스마트허브선, 송내부천선을 포함하면 도내 총 13개 경전철 건설 사업이 계획됐던 것입니다.
선거철마다 경전철 관련 공약이 쏟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은 예산을 들이고도 사업추진이 가능해 정치인들의 치적 쌓기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경전철은 지하철 등 이른바 '중전철' 대비 투입되는 예산이 70%정도에 그칩니다.
거기에 사업 예산 60% 가량은 국비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 때 쏟아진 트램 사업의 경우 경전철 사업의 절반 비용으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1000억원 이하 예산으로도 사업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민자사업 전환 시 소요 예산을 더욱 줄일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사업성 조사 없으니…용인·의정부 경전철 등 실패 사례 가득
이 같은 특징에도 경전철 사업은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운영사의 경영난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경제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선심성 공약으로 남발되면서 생긴 부작용입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까지 내야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 개통했다가 누적된 적자로 1조원대 국민세금을 투입한 용인경전철입니다.
용인경전철은 개통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이 일평균 예상 승객을 13만9000명으로 예측했는데, 운영 초기 하루 이용객이 단 9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용인시가 연구원을 통한 수요예측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데다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까지 맺으면서 손해액은 400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용인경전철 운영사 대표가 용역 대금을 과다 계상 후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사업비 4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용인시민들이 바로잡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2013년 10월 용인 시민들은 용인시가 이정문·서정석·김학규 전 시장 등 책임자들에게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라며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결국 1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 2월 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임 용인시장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에게 총 214억6천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한 겁니다.
의정부경전철도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2012년 개통한 의정부경전철도 초기부터 예상 수요 대비 14%의 낮은 탑승률로 논란을 빚다 2017년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2022년 개통 당시 신림선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지역 교통난 해소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으며 비교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신림선도 당초 예상보다 이용객이 적습니다.
일 평균 이용객이 개통 첫해인 2022년 5만여명, 지난해에는 8만여명 수준애 그쳤습니다.
수요예측 당시 발표된 13만명과는 차이가 큽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림선의 경우 인근 오피스 출퇴근 수요에 주말 관악산 등 등산·관광객 이용 수요가 있어 그래도 비교적 선방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약 남발 막으려면…예비 타당성 검토 강화 등 '원론적' 방법 우선
전문가들은 적은 예산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선거철에서 경전철 사업이 공약으로 나오는 경우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심성 공약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뚜렷한 근거나 장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론적이지만 철저한 사업성·경제성 판단과 예비 타당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은형 위원은 "경전철은 사업 의도와 목적만 보면 중심지 접근성 개선, 균형발전, 지역 개발 근거 제공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문제는 성공사례로 꼽히는 몇몇의 경전철조차도 10년, 많게는 20년까지 장기간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과 다양한 행정적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일부 국책 사업에서는 예타 면제 등 포퓰리즘 성향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며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지금으로서는 예비 타당성 검토 방식에 대해 상세한 검토와 철저한 사업성 조사만이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