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배달 플랫폼 입점 업주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4일 10차 회의를 열고 상생안 합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단체와 외부 전문가 등 공익위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이 특별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위조인스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0회 회의에서 이정희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은 모두발언을 통해 “입점업체 보호와 플랫폼 불공정 관행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좀 적극적인 상생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오늘 서로 양보를 통해 상생안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라며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공익위원 중재안을 다음 회의 때 제시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쿠팡이츠는 이날 ‘차등 수수료’ 도입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은 “쿠팡은 차등수수료를 도입해 중소·영세 상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상생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쿠팡이츠는 중개 수수료를 기존 9.8%에서 5%로 낮추는 대신 업주가 배달료를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 해당 안이 반대에 부딪히자 매출액이 적은 입접업체의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배민이 앞서 제안한 차등 수수료 상생안과 유사합니다.

배민은 지난달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매출액 하위 40%인 업주에게 현행 수수료율(9.3%)보다 낮은 2~6.8%의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후 공익위원들은 지난 9차 회의에서 배민에 수수료를 9.8%에서 8% 안팎으로 내리고 매출액 하위 80%에게 6.8% 이내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는데요.

 

이와 관련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배달산업과 관련한 첨예한 논쟁에 정부,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무겁게 경청해 왔다”라며 “나름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생각하고 배달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9.8%의 수수료의 원인이 되고 있는 플랫폼의 과도한 출혈 마케팅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입점업체 단체들은 수수료 인하 방안의 필요성과 함께 상생안에 대한 공감대를 호소했는데요.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핵심인데, 상생은 서로 양보가 필요하다”라며 “플랫폼 기업이 있어야 소상공인도 새로운 판로가 생기는 것을 이해하듯이 무차별 수수료 인상이 이뤄지면 소상공인 혼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한다”라고 짚었는데요.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힘없는 자영업자를 위해서 수수료가 조금이라도 바로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부 입점 단체는 ‘수수료 5% 이하’ 방안을 못 박았는데요. 김진우 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배달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있다”라면서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함이고, 수수료는 최대 5% 이하여야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료배달이라고 광고하면서 가게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대권 한국외식산업협회 상근부회장도 “외식사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최소 요구안은 중개수수료 5%와 영수증 세부내용 공개”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