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산업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서비스 수출 비중이 2000년 이후 15∼16% 수준에서 정체됐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패러다임을 전환해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산업계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수출 동향 및 국제 경쟁력 진단'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상품 수출은 세계 8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서비스 수출 규모는 세계 18위권으로 1235억달러 수준에 그쳤습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상품 수출액은 연평균 13.1% 증가세를 보인 데 비해 서비스 수출액은 연평균 1.7%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최근 10년간 일본,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제조업 강국들이 서비스 수출 비중을 빠르게 늘려온 것과 대조적입니다.
무역특화지수(TSI)와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RSCA)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사이 한국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SI는 특정 산업의 수출·수입 편중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수입에 특화돼 있고, +1에 가까울수록 수출에 특화돼 있음을 의미합니다.
RSCA는 특정 산업의 비교우위·비교열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비교열위, +1에 가까울수록 비교우위임을 나타냅니다.
한국 서비스 산업의 TSI는 2013년 -0.030에서 지난해 -0.097로 하락하면서 수입 편중도가 심화했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주력 수출 업종인 운송업의 수입 특화 전환, 여행·기타사업서비스의 수입 특화 지속, 유지보수·보험·금융 업종의 비교열위 지속 등이 한국 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열위를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콘텐츠, 정보통신(IT) 등 일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국제 경쟁력은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문화·여가 업종은 한류 콘텐츠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주요 11개 업종 중 유일하게 수출특화와 비교우위로 동시에 전환됐습니다.
이제는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재제정 논의 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글로벌 상품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해야 할 때입니다.
취업박람회 게시판을 보는 관람객들.(사진=연합뉴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