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국회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숨통이 트였지만, 상법 개정안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분위기입니다.

 

법사위 소위 일정도 안잡혀...탄핵 통과돼야 시작

 

11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내 상법 개정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과 여야 이견차가 극심해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상법 개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여 대결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법 개정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당 내부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관계자는 "지난번 법사위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된 이후 추가 논의는 없는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은 범위가 넓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아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협의와 원내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정무위)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내란 사태와 탄핵 문제로 국회 일정이 멈춰 있는 상태"라며 "대통령 탄핵안이 이번 주 토요일 통과되면 다음주부터 빠르게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당도 민생 문제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강경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은 실효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처리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은 소위에 상정됐으나, 아직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까지 추가 소위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 같은 경제적 실효성이 높은 법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면서 "금투세 폐지 이후 상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재로선 추가적인 진전 사항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배임죄를 완화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경영상 판단에 의한 배임죄를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상 판단으로 인해서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이를 민사적 손해배상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행법은 이사회가 다수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고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배임죄는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정의정(왼쪽)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인투자자, 상법 개정 기대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은 금투세 폐지에서 상법개정안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지만, 상법 개정안 역시 주식시장 발전에 중요한 법안”이라며 법사위에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의 발전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완화 등의 정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400만 투자자와 그 가족들이 안정적인 투자 환경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한 한국 주식시장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국회, 금융당국, 자본시장 관계자가 협력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 상황 속에서도 경제 관련 법안 논의의 중요성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경제 정책과 민생 법안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란 지적입니다.

상법 개정안과 배임죄 완화가 개인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리 잡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증인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현안질의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장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