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설 연휴는 25일 토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6일간으로 늘어납니다.

 

 

계엄과 탄핵, 여객기 참사까지 엄혹한 연말과 신년을 맞이했던 대다수는 일단 임시공휴일 지정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연차 안 써도 된다", "이왕 하는 김에 31일도 했으면", "중국도 보통 열흘씩 논다" 등의 반응입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가적 대형 악재가 겹치며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탓인데요.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 효과에 대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6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루 소비 지출은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계부처 내에서도 수출과 통상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표정이 엇갈립니다.

기업들의 생산일수 감소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부정적일 수 있어서입니다.

무엇보다 수출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올해 수출 전망은 연초부터 '먹구름'이 껴 있는 상태인데요. 통상 업계에 따르면 조업일수가 하루 줄 경우 수출 감소율을 4~5%로 보고 있습니다.

 

 

내수 진작이라는 본래의 목적은커녕 해외여행으로 인해 오히려 국내 소비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해묵은 지적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나마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비행기 공포증이 높아지면서 해외여행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고, 고환율까지 겹쳐 모처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희망섞인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이례적으로 갑작스럽게 지정된 면이 있는데요. 공휴일법에 따르면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 시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야 해 확정에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사실상 돌발 지정에 가까웠습니다.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작년 11월부터 검토됐지만 실행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수 경제 활성화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 가능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경제사령탑이 재난 총괄까지 맡으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는 건데요. 하지만 계엄·탄핵으로 인한 환율 급등, 항공 안전관리 체계 점검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병 주고 약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