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한해였습니다.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수많은 시민은 기본권이 짓밟힌 채 '처단'당할 뻔했는데요. 그러나 수많은 이의 '피'로 일군 민주주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씨를 대통령직에서 몰아내기까지 무려 11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대통령실을 지킨 채, 내란옹호 세력의 비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①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야 6당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즉시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비상계엄을 국민과 함께 막겠다"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사태가 일단락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윤 씨가 여전히 국군통솔권을 쥐고 있어, 2차 계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대표는 대신 '질서 있는 조기퇴진론'을 꺼내 들었는데요. 여기엔 윤 씨의 '우리 당 일임' 발표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동시에, 조기 대선을 늦춰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공략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내란보다 '이재명 재판'이 더 중요했던 셈입니다.
'내란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은 국회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1차에 이어 2차 탄핵안 표결에서도 당론은 굳건한 '반대'였습니다.
심지어 첫 표결엔 집단 불참하면서, 이탈표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1차 탄핵안 투표는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참석해 성립되지 않았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국민의힘은 2차 표결에 등 떠밀리듯 참여했습니다.
당론에 반기를 든 '여당 찬성표 12개'(재석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비로소 내란수괴 혐의자의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난 4일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②12·3 내란
윤석열 씨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며 국민을 향해 호통쳤지만, 그 준비는 오래전부터 이뤄졌고, 내용도 치밀했습니다.
지난 3월, 신원식 국방부장관(현 국가안보실장)은 "조만간 계엄을 하겠다"는 윤 씨의 말을 듣고,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불러 이를 막기 위한 대책 회의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의 계엄 계획이 단순한 엄포 수준을 넘어, 실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상당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 8월, 갑작스러운 국방부장관 교체도 계엄 실행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당시 회전문 인사로, 국방부장관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앉혔는데 "이렇게 급히 인사를 진행한 이유가 뭐냐"는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야당이 '충암파 계엄 준비설'을 꺼내든 시기도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3일 밤 10시28분, 한국 사회의 시계는 순식간에 4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윤 씨는 대통령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에만 육군특수전사령부 53명, 수도방위사령부 61명 등 총 114명이 투입됐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 당시 윤 씨가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구속된 김 전 국방부장관 측은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것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해야 한다는, 헌법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계엄령이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며 사태를 일단락시켰습니다.
의원들의 발 빠른 대처, 국회 관계자·시민의 저항, 위법명령을 사실상 거부한 부대원이 없었다면 '국회 해산'의 악몽이 되살아날 뻔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3번째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의 출석 요구에 별도 회신 없이 불응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긴급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달 9일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③명태균 게이트
윤석열 씨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은 <뉴스토마토> 보도로 세상에 드러난 뒤,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지난 2022년 대선 때부터 '비공개 맞춤형 여론조사' 등을 통해 윤 씨 부부와 깊숙한 관계를 맺어왔는데요. 여론조사 비용 대신 2022년 6월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명 씨가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진태 강원도지사·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의 공천을 받아줬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명 씨 관련 의혹은 각종 선거 개입, 여론조작, 공천·취업 알선 명목 금품수수,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 과정 개입 등으로 일파만파 커진 상태입니다.
그 밖에 오세훈·홍준표·박형준·이준석·윤상현·조은희·윤한홍·권성동·김종인 등 유력 정치인도 입길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씨가 "김영선 (공천) 좀 해줘라"고 명 씨에게 말하는 통화 녹취 전체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에 윤상현 의원 이름이 나온다"는 게 명 씨 변호인의 설명입니다.
명 씨의 휴대전화에선 김건희 씨와 통화한 녹음파일도 나왔습니다.
취임을 하루 앞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명 씨와 통화한 바로 그날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은 명 씨로부터 지난 12일 휴대전화 3대·휴대용 저장장치(USB) 1개를 넘겨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치고, 증거 선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지난 2019년부터 작년 11월까지 사용한 이른바 '황금폰'부터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기간엔 2021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2022년 대선, 2022년 지방선거·총선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텔레그램에서 삭제한 파일은 복구하지 못했지만, 삭제된 녹음파일 대부분을 되살렸습니다.
명 씨는 윤 씨 부부 이외에도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두텁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모든 증거 선별 작업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newstomato.com | 유지웅 기자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수많은 시민은 기본권이 짓밟힌 채 '처단'당할 뻔했는데요. 그러나 수많은 이의 '피'로 일군 민주주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씨를 대통령직에서 몰아내기까지 무려 11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대통령실을 지킨 채, 내란옹호 세력의 비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①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야 6당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즉시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비상계엄을 국민과 함께 막겠다"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사태가 일단락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윤 씨가 여전히 국군통솔권을 쥐고 있어, 2차 계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대표는 대신 '질서 있는 조기퇴진론'을 꺼내 들었는데요. 여기엔 윤 씨의 '우리 당 일임' 발표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동시에, 조기 대선을 늦춰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공략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내란보다 '이재명 재판'이 더 중요했던 셈입니다.
'내란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은 국회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1차에 이어 2차 탄핵안 표결에서도 당론은 굳건한 '반대'였습니다.
심지어 첫 표결엔 집단 불참하면서, 이탈표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1차 탄핵안 투표는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참석해 성립되지 않았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국민의힘은 2차 표결에 등 떠밀리듯 참여했습니다.
당론에 반기를 든 '여당 찬성표 12개'(재석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비로소 내란수괴 혐의자의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난 4일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②12·3 내란
윤석열 씨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며 국민을 향해 호통쳤지만, 그 준비는 오래전부터 이뤄졌고, 내용도 치밀했습니다.
지난 3월, 신원식 국방부장관(현 국가안보실장)은 "조만간 계엄을 하겠다"는 윤 씨의 말을 듣고,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불러 이를 막기 위한 대책 회의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의 계엄 계획이 단순한 엄포 수준을 넘어, 실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상당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 8월, 갑작스러운 국방부장관 교체도 계엄 실행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당시 회전문 인사로, 국방부장관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앉혔는데 "이렇게 급히 인사를 진행한 이유가 뭐냐"는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야당이 '충암파 계엄 준비설'을 꺼내든 시기도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3일 밤 10시28분, 한국 사회의 시계는 순식간에 4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윤 씨는 대통령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에만 육군특수전사령부 53명, 수도방위사령부 61명 등 총 114명이 투입됐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 당시 윤 씨가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구속된 김 전 국방부장관 측은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것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해야 한다는, 헌법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계엄령이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며 사태를 일단락시켰습니다.
의원들의 발 빠른 대처, 국회 관계자·시민의 저항, 위법명령을 사실상 거부한 부대원이 없었다면 '국회 해산'의 악몽이 되살아날 뻔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3번째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의 출석 요구에 별도 회신 없이 불응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긴급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달 9일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③명태균 게이트
윤석열 씨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은 <뉴스토마토> 보도로 세상에 드러난 뒤,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지난 2022년 대선 때부터 '비공개 맞춤형 여론조사' 등을 통해 윤 씨 부부와 깊숙한 관계를 맺어왔는데요. 여론조사 비용 대신 2022년 6월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명 씨가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진태 강원도지사·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의 공천을 받아줬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명 씨 관련 의혹은 각종 선거 개입, 여론조작, 공천·취업 알선 명목 금품수수,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 과정 개입 등으로 일파만파 커진 상태입니다.
그 밖에 오세훈·홍준표·박형준·이준석·윤상현·조은희·윤한홍·권성동·김종인 등 유력 정치인도 입길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씨가 "김영선 (공천) 좀 해줘라"고 명 씨에게 말하는 통화 녹취 전체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에 윤상현 의원 이름이 나온다"는 게 명 씨 변호인의 설명입니다.
명 씨의 휴대전화에선 김건희 씨와 통화한 녹음파일도 나왔습니다.
취임을 하루 앞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명 씨와 통화한 바로 그날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은 명 씨로부터 지난 12일 휴대전화 3대·휴대용 저장장치(USB) 1개를 넘겨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치고, 증거 선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지난 2019년부터 작년 11월까지 사용한 이른바 '황금폰'부터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기간엔 2021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2022년 대선, 2022년 지방선거·총선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텔레그램에서 삭제한 파일은 복구하지 못했지만, 삭제된 녹음파일 대부분을 되살렸습니다.
명 씨는 윤 씨 부부 이외에도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두텁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모든 증거 선별 작업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