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B 기자]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른바 '3고 현상'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 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짜여진 탓에 우수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산성 개선에도 한계가 있어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회의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6일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22대 국회의 중소기업 지원 법안 논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개월간 발의된 중소기업 지원 법안은 총 1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발의 법안 4671건(15일 기준)의 0.4%에 해당하는 것으로, 21대 국회 같은 기간에 발의된 27건에 비해 저조한 수치입니다.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 관련 법안은 다양하지만, 이 중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소기업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주요 10개 법안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입니다.
발의된 19건의 법안 가운데 현재까지 유일하게 통과된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기술자료 유용 행위를 금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예방과 피해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민생 과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됐으며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공약, 양당 이행 현황은?
(그래픽=뉴스토마토)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정당에서 제시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양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주요 공약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었습니다.
전기료와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그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연동시키는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최근 에너지 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해당 비용을 납품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러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당의 김정호, 송재봉, 오세희 의원은 각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세 법안은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 당이 해당 공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은 우선적으로 정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에너지 사용 비중이 큰 중소기업(금형·주조·용접 등)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이들 기업은 급등한 에너지 요금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또 다른 중소기업 지원 공약으로 중소기업 청년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사업 재추진을 내걸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촉진하고 자산 형성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기업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2022년에 종료됐습니다.
현재는 중소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만 운영되고 있어, 보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장기 재직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공제사업을 운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D·융자 등 중소기업 지원 법안 잇달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왼쪽)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까지 발의된 중소기업 지원 법안 대부분은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큰 분야도 적지 않습니다.
국회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 중 하나로, 18년 만에 중소기업 공동사업지원자금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는데요.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외부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물품을 공동 구매하거나, 공공 조달 사업을 공동으로 수주해 판매하는 것,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업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으로 제한돼 있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지원 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이 협력해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중소기업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R&D 예산 삭감으로 R&D 사업을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올해 R&D 예산이 많이 삭감돼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2023년 1조8247억원이었던 중소기업 R&D 관련 예산은 올해 1조4097억원으로 4150억원이나 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152곳(6월 기준)이 사업 중단을 신청했으며, 관련 매몰 비용이 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형 R&D 지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의 정부 출연금 형태의 지원이 부실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융자형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융자형 R&D 지원 방식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하고, 이후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회의 시대, 중·벤·스 지원 발의 분발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과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중소기업계는 국회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22대 국회에 대해 "대·중소기업과 금융권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과도한 환경·노동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22대 국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법적,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재호 K-정책금융연구소장은 중소벤처스타트업(중벤스)기업 지원육성 관계법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벤스기업 지원육성은 굳이 헌법 123조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전략과 맞물려 있다.
철 지난 '9988론'을 들먹거리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 시대를 AI, 디지털, 글로벌, 기술패권 등 대전환의 시대 vs 인구절벽,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 대위기의 시대라고 흔히들 진단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회의 시대'로 인식하자는 것이다.
한국은 예로부터 현재까지 유일한 국가자산인 '사람' 하나로 수출 중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 오늘날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것인데 아이디어와 초격차 기술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기회의 시대가 온 것이다.
대기업보다는 중벤스 기업이 창의적 혁신을 잘할 수밖에 없고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국민경제 발전을 만들어가는 확실하고 유력한 도구인 것은 이미 검증이 되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도 같은 시각의 국가전략을 편성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벤스 기업은 상하관계가 아닌 동반성장 투트랙으로 가는 것은 지당한 명제가 되었다.
대기업 중에 재벌기업은 주주가치와 이사회 중심의 기업으로 밸류업의 이정표를 써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힘을 실어서 함께 가야할 기업은 중벤스 기업이다.
미국의 아마존,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와 같은 굴지의 기업들은 벤처스타트업 출신들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취업국가에서 창업국가로, 경제의 뇌인 금융은 융자에서 투자로 가일층 진화(進化)하면 국격 밸류업이 될 수 있고 그 결과는 국리민복(國利民福)일 것이다.
하여, 중벤스기업 지원육성 관계법에 대해서 국회의원과 정부는 더욱 분발하여야 한다.
현황은 무척 실망스럽다.
"
오승주B 기자 sj.oh@etomato.com
newstomato.com | 오승주B 기자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 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짜여진 탓에 우수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산성 개선에도 한계가 있어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회의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6일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22대 국회의 중소기업 지원 법안 논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개월간 발의된 중소기업 지원 법안은 총 1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발의 법안 4671건(15일 기준)의 0.4%에 해당하는 것으로, 21대 국회 같은 기간에 발의된 27건에 비해 저조한 수치입니다.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 관련 법안은 다양하지만, 이 중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소기업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주요 10개 법안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입니다.
발의된 19건의 법안 가운데 현재까지 유일하게 통과된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기술자료 유용 행위를 금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예방과 피해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민생 과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됐으며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공약, 양당 이행 현황은?
(그래픽=뉴스토마토)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정당에서 제시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양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주요 공약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었습니다.
전기료와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그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연동시키는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최근 에너지 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해당 비용을 납품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러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당의 김정호, 송재봉, 오세희 의원은 각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세 법안은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 당이 해당 공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은 우선적으로 정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에너지 사용 비중이 큰 중소기업(금형·주조·용접 등)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이들 기업은 급등한 에너지 요금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또 다른 중소기업 지원 공약으로 중소기업 청년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사업 재추진을 내걸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촉진하고 자산 형성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기업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2022년에 종료됐습니다.
현재는 중소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만 운영되고 있어, 보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장기 재직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공제사업을 운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D·융자 등 중소기업 지원 법안 잇달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왼쪽)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까지 발의된 중소기업 지원 법안 대부분은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큰 분야도 적지 않습니다.
국회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 중 하나로, 18년 만에 중소기업 공동사업지원자금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는데요.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외부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물품을 공동 구매하거나, 공공 조달 사업을 공동으로 수주해 판매하는 것,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업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으로 제한돼 있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지원 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이 협력해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중소기업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R&D 예산 삭감으로 R&D 사업을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올해 R&D 예산이 많이 삭감돼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2023년 1조8247억원이었던 중소기업 R&D 관련 예산은 올해 1조4097억원으로 4150억원이나 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152곳(6월 기준)이 사업 중단을 신청했으며, 관련 매몰 비용이 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형 R&D 지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의 정부 출연금 형태의 지원이 부실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융자형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융자형 R&D 지원 방식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하고, 이후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회의 시대, 중·벤·스 지원 발의 분발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과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중소기업계는 국회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22대 국회에 대해 "대·중소기업과 금융권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과도한 환경·노동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22대 국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법적,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재호 K-정책금융연구소장은 중소벤처스타트업(중벤스)기업 지원육성 관계법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벤스기업 지원육성은 굳이 헌법 123조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전략과 맞물려 있다.
철 지난 '9988론'을 들먹거리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 시대를 AI, 디지털, 글로벌, 기술패권 등 대전환의 시대 vs 인구절벽,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 대위기의 시대라고 흔히들 진단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회의 시대'로 인식하자는 것이다.
한국은 예로부터 현재까지 유일한 국가자산인 '사람' 하나로 수출 중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 오늘날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것인데 아이디어와 초격차 기술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기회의 시대가 온 것이다.
대기업보다는 중벤스 기업이 창의적 혁신을 잘할 수밖에 없고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국민경제 발전을 만들어가는 확실하고 유력한 도구인 것은 이미 검증이 되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도 같은 시각의 국가전략을 편성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벤스 기업은 상하관계가 아닌 동반성장 투트랙으로 가는 것은 지당한 명제가 되었다.
대기업 중에 재벌기업은 주주가치와 이사회 중심의 기업으로 밸류업의 이정표를 써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힘을 실어서 함께 가야할 기업은 중벤스 기업이다.
미국의 아마존,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와 같은 굴지의 기업들은 벤처스타트업 출신들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취업국가에서 창업국가로, 경제의 뇌인 금융은 융자에서 투자로 가일층 진화(進化)하면 국격 밸류업이 될 수 있고 그 결과는 국리민복(國利民福)일 것이다.
하여, 중벤스기업 지원육성 관계법에 대해서 국회의원과 정부는 더욱 분발하여야 한다.
현황은 무척 실망스럽다.
"
오승주B 기자 sj.oh@etoma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