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에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 반등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자잿값 상승과 이자 부담 등으로 사업 추진 환경이 악화하자 규제 완화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해 이달 중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사업 추진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 과정을 생략하고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안전진단을 통해 D~E등급을 받아야 본격적인 재건축사업 시작이 가능한데, 이를 완화해 사업 추진 허들을 확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해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언급한데 이어 이달 1일 신년사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재차 정비사업 규제 완화 의지를 나타낸 바 있죠.

 

윤석열정부는 도심 주택공급의 주요 축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공약한 만큼 꾸준히 관련 규제를 풀어왔는데요. 2022년 12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으며, 지난해 초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서울 용산·강남·서초·송파구만 남기고 모두 해제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구간을 늘리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3대 대못 규제가 개선됐고, 정부에서 여러번 정비사업 규제 완화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재건축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조사한 올해 첫 주 서울 재건축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를 기록하면서 전주 보합에서 하락 전환됐습니다.

재건축 단지가 밀집된 강남 4구의 경우 보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은 기자)

 

특히 노원구, 도봉구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은 하방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2단지' 전용면적 58㎡는 지난해 주로 6억원 초반에 매매됐으나, 12월 5억7000만원에 하락 거래됐습니다.

'상계주공5단지' 전용 31㎡는 지난해 8월 이후 5억원대로 올랐지만 11월부터 가격을 내려 4억4000만~4억5000만원의 실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봉구 창동 '창동주공1단지' 전용 49㎡도 지난해 11월 4억9500만원에 중개거래되며 5억원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단지는 2021년 8월 최고 7억5000만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노원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상계주공2단지 24평(전용 58㎡) 기준 호가는 5억원 후반에서 6억원 사이로 보면 된다"면서 "지하철역과 거리가 있는 동은 5억6000만원까지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송파구 재건축 3대장 중 하나인 '올림픽선수기자촌'의 경우 전용 84㎥가 지난해 12월 18억2000만원에 팔렸습니다.

같은 해 9월 20억원에 거래된 바 있으나, 10월 19억원대에서 12월 18억원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전체적인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 국면을 맞은 만큼 재건축아파트도 여기서 자유로울 순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다 보니 규제 완화라는 호재에도 시장 반응은 미지근한 실정입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규제 완화 시 일단 초기 단계에서 사업이 수월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추가 분담금이 높아짐에 따라 이 부분이 사업 진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축은 투자성 자산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기에 투자수요가 유입되면서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고물가·고금리 시대 가처분 소득이 줄고, 대출까지 옥죄면서 실질 구매력이 약화한 만큼 규제 완화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