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예산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너무 과도하게 출연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위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2021년부터 이번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까지 기본 경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5년간 총 사업비가 170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중 거의 90%인 1500억원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하고 있다”라며 “개인정보위는 예산 받아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기관으로밖에 안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0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8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는데요. 이에 따라 예산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예산의 많은 부분을 출연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7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지난해 위원회별 예산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난 2022년 279억94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80.6% 수준이었고, 지난해는 332억2200만원으로 77.8%에 달했습니다.

올해 출연금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338억6700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69.8%입니다.

 

이에 국회 예산처는 출연기관에 대한 정책수립 의존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의 존립 필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접 수행 예산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개인정보위가 직접 집행했다는 예산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외부업체, 용역비용, 구매비용, 출장비고 직접 집행했다는 사업도 개인정보협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내려보낸 사업도 있는데 다만 계약을 개인정보위가 했다고 해서 직접 집행했다고 한다”라며 “국가 예산을 이렇게 쓰면 개인정보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말씀하신 문제 의식을 전적으로 동감하고 좀 더 노력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