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훈 선임기자·신태현 기자] 접경 지역인 경기도 파주시는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애쓰는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지난 9월 기준 인구는 50만8680명이나 됩니다.

파주시는 인구가 늘어난 만큼 시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게 관건이 됐습니다.

올해 파주시 시정 목표도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 파주'입니다.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는 '이달의 좋은 정책'으로 파주시 정책들을 선정했습니다.

좋은 정책은 교통 정책인 '파프리카', 지역화폐 정책 '파주페이', 성매매 집결지 폐쇄 등 3가지입니다.

파주시는 교통 인프라 확충, 체감 경기 개선, 도시 이미지 전환 등을 통해 소외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16일 김경일 파주시장(오른쪽)과 임혜자 K-정책금융연구소 기획위원이 뉴스토마토 유튜브 '야단법석'에서 대화하고 있다.

두 사람 앞에 파주시 통학버스와 동음이의어인 파프리카가 놓여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경일 "법 때문에 안된다고 한 통학버스, 한정면허로 실행"

 

김경일 파주시장은 16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야단법석'에 출연, 이달의 좋은 정책으로 선정된 파주시의 정책들을 소개했습니다.

김 시장이 먼저 소개한 건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Far·Free·Car)는 '멀리(Far)', '자유로운(Free)', '차(Car)' 등 세 단어를 이어붙인 말입니다.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버스'라는 의미입니다.

 

김 시장은 "파주에서 제 아들이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중학교를 배정받아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자차로) 통학시켰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다"며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경기도의원일 때 해본 적이 있었지만, 당시 공무원들은 (통학버스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파주시장되고 나서는 '못할 게 없다.

방법을 찾아봐라. 우리가 한번 찾자'라고 했다"면서 "판례와 법령을 뒤진 결과 한정면허라는 제도를 찾아냈다.

보통 학교장만이 (운영)할 수 있는 통학버스를 한정면허로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더라"고 말했습니다.

 

(이미지=뉴스토마토)

 

파프리카는 지난 3월4일부터 운정신도시에서 운영 중이며, 매일 18개 학교 8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3월에는 금촌·문산·법원 등 북부권역까지 확대됩니다.

 

김 시장은 "(과거) 학생들이 등교할 때 서서 만원버스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대형 버스에 앉아서 다닌다"며 "내리는 데가 학교 정류장 옆이라 멀리 걷지 않고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남은 2년은 파주시를 '기본사회 선도 도시'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기본 교통 스타트'로서 가능하면 파프리카를 무료화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좀 형성되면 준공영제인 마을버스를 궁극적·장기적으로 공용화해 무료화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6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뉴스토마토 유튜브 '야단법석'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 시장은 파주형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도 소개했습니다.

 

파주시는 올해 2월부터 파주페이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설과, 추석, 가정의달이 있는 월은 충전금액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인센티브는 1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파주페이 발행 목표는 4620억원으로 파주시가 투입하기로 한 예산은 총 420억원입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지역 경제가 확 불타올랐다"며 "이 정책을 매년 해보려고 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현금성은 안되고 페널티를 주겠다'면서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침체된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전국에서 최대치로 늘려보기로 한 것"이라며 "발행한 파주페이는 지역 경제에 다 순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20억 들여 지역화폐 발행…"성매매 종사자는 거의 다 피해자"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파주 연풍리 소재 성매매 집결지', 속칭 용주골 폐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임기 내에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단법석'의 진행자인 임혜자 K-정책금융연구소 기획위원(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업주들도 있지만 또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저항도 굉장히 거센데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2023년 11월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소재 성매매 집결지(용주골)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그러자 김 시장은 "성매매하는 (피해) 여성들의 저항이 거센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성매매 집결지는 자금 대주는 사람, 건물주 같이 커넥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이익을 보는 구조이고, 거기 종사자는 거의 다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게 불법인데 (관계자들은 폐쇄를) 3년 동안 유예해달라고 하더라"며 "그건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종사자한테 주거비, 교육 훈련비 등을 5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다"며 "작년 4명이 (집결지로부터) 나왔는데 올해 7명이 나와 (탈성매매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그 안에서 (집결지가) 생겨나 전국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남아있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민, 아이, 파주 미래, 여성 인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최단 시간 내에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승훈 선임기자 grantorino@etomato.com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