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을사년' 새해, 침체 국면에 빠진 한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연관 제조 산업의 파급 효과가 높은 건설 투자 확대가 '절대적'이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시멘트, 목재, 철강, 유리제품, 건설장비 등 제조업 산출물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건설 산업이 제조업 생산 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환율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비 현실화도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을사년 새해 첫 평일 출근일인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건설 5조 투자, 5만4000명 고용효과

 

2일 산업연구원의 산업경제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건설산업 산출액 10억원당 고용유발인원(취업자)은 10.8명으로 제조업 평균 6.5명보다 1.7배(4.3명) 더 많게 나타났습니다.

생산유발계수는 2.017로 전 산업 평균 1.875보다 10.5% 높았습니다.

 

이는 건설활동 과정에서 철강, 시멘트·콘크리트, 기계·장비, 전기기계 등 연관산업의 산출물을 다량 사용하면서 연관산업의 생산유발효과가 크다는 방증입니다.

 

건설산업의 산업별 취업유발효과를 보면, 지난 2020년 건설산업의 총산출액 281조1970억원에 의한 연관산업의 취업유발인원은 126만3433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취업유발인원은 33만8600명으로 제조업 전체 취업자의 10.4%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산업별 취업유발인원은 금속제품, 시멘트·콘크리트·점토제품이 각각 8만1594명, 6만900명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무·플라스틱제품(3만5000명), 전기기계(3만4000명), 철강(2만4000명), 일반기계(2만3000명), 목재·목제품(1만5000명), 가구를 비롯한 기타 제조업(1만4000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건설투자의 생산유발효과를 구한 결과에서는 5조원 규모의 건설투자가 연관산업 전체에 5조580억원 규모의 생산을 유발시켰습니다.

제조업 생산은 2조7970억원 유발한다는 계산입니다.

 

202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건설투자의 고용유발효과는 건설투자 5조원 확대할 경우 3만1575명의 건설산업 고용이 창출됐습니다.

연관산업 고용도 2만2441명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훈 산업연 연구위원은 "건설투자를 5조원 확대할 경우 제조업 고용 6021명을 포함해 전 산업 고용이 5만4000명(건설고용 3만2000명+연관산업 고용 2만2000명)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침체 국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은 물론 연관산업의 파급효과가 높은 건설투자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 참석해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건설비 현실화 '관건'

 

정부도 내수 부진 원인인 역대급 불황의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발주·착공 등을 추진합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밝힌 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 공공분양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상반기 중 3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 SOC 예산은 70%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사비 부담을 덜도록 한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 추진은 최대 관건입니다.

정부는 공공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공 여건(입지·현장특성 등)에 따라 공사비 보정기준을 세분화,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공공공사 비용 및 공사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소기업과 상생 가능한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는 매입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의 110%로 10% 상향합니다.

분양가 산정 때에는 주택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등을 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항목에 추가 반영합니다.

 

하지만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건설수요가 줄어, 중소 건축시장 중심의 침체는 불가피합니다.

12월 말 기준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우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1470원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폭으로는 올해 주요국 중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월 낙폭만 약 5%로 브라질(6.8%)에 이어 2위인 상황입니다.

 

 

 

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건설 이슈 진단을 보면, 환율급등은 건설시장에 수입 물가를 자극하는 등 전반적인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진=뉴시스)

 

'고환율' 지속되면 타격 불가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건설 이슈 진단을 보면, 환율급등은 건설시장에 수입 물가를 자극하는 등 전반적인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환율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11월에는 수입자재 상승률이 6%로 국내용 0.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측은 "대형건설사의 경우 자재를 연간 또는 반기 단위로 계약해 당장 큰 영향은 없으나 중소건설사는 단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고환율이 지속되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건설수요가 줄어들어 민간 건축시장을 중심으로 침체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훈 연구위원은 "입지, 건물 층수 등과 같은 시공 여건 등을 고려한 공사 단가 현실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공사비 조정, 시공사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와 같은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공공공사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건설 중인 공공공사에 필요한 시멘트·콘크리트, 목재, 철근 등과 같은 건설자재의 경우 국산 사용 확대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