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최근 고환율 흐름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경제 펀더멘털이 강하다고 해서 그 나라 통화가 강세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원화 강세 요인도 강달러 앞에선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엔화 약세, 일본 경쟁력 떨어져서 그런 것 아냐"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출장 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엔화 약세가 오래 됐는데, 일본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거시정책 이슈 등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물가 수준, 구매력, 경쟁력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부연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달러=1400원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9월30일 장중 1303.40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은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8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1200원대 진입을 앞뒀던 원·달러 환율이 어느새 1400원선을 앞두면서 달러 강세·원화 약세 현상이 거세지는 흐름입니다.

특히 원화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한국 국채의 편입 소식 등도 강달러 앞에선 힘을 못쓰면서 시장의 우려도 커졌습니다.

 

최 부총리는 전날 발표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PD)이 전기 대비 0.1% 성장에 그친 것과 관련해선 "3분기 속보치에는 2가지가 섞여있다"며 "첫번째는 소비·설비투자와 관련한 내수는 예상대로 회복되고 있다.

두번째는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나쁜 것은 맞는데, 수출 부분이 예상보다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관련해선 자동차 파업 등 비IT 부문의 일시적인 이슈, IT 부문에선 그간 수출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라는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결국 앞으로 수출과 관련해선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꼬집으며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잘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에서는 3분기 GDP가 '성장 쇼크'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방 위험 자체가 커졌다.

그 부분을 좀 더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 성장률 수정을 시사했습니다.

  

 

또 성장률이 낮게 나오면서 내년 국세수입 전망에도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질문엔 "기본적으로 국세 전망은 올해 법인세 부분이 제일 큰 데, 기업들이 3분기까지의 영업수익은 나왔고 올해 기업 실적, 부동산 거래액 등을 통해서 내년도 세입이 결정된다.

상당 부분 어느 정도 결정돼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세수결손 문제와 관련해선 "근본적으로 제도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세수결손 대응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수입하고 지출, 이게 생각보다 안 나온다면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갭이 크다면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수는 결국 추정치인데, 추정치와 지출 간의 갭을 줄이려면 국채발행한도의 개념을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출장 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상시 모니터링"

 

아울러 정부는 달러에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 등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외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외환당국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에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외국환거래법령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최근 가상자산의 해외거래소·개인지갑 이전 등 국경 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6월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상장으로 이 같은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 부총리는 "실제 거래소에서 출고되고 입고되는 현황 보니 규모가 꽤 컸다"면서 "2023년도 기준 일 거래 규모가 평균 1911억원인데, 올해 3000억원이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율 체계가 매우 미흡한데요. 외환거래의 경우 한국은행에 사전·사후 보고를 통해 거래목적, 개별 거래정보 등이 확인됩니다.

이 같은 정보는 과세·금융당국에 제공돼 탈세와 자금세탁 방지 등을 막을 수 있는데요. 반면 가상자산은 거래목적 확인이나 개별 거래정보 보고체계 등이 미흡합니다.

때문에 탈세·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우회·불법 거래에 활용되면서 외환법령을 사실상 형해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이유로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할 방침인데요.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 정의를 통해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 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특히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사전 등록의무를 부과할 예정인데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범위는 외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그 그 고객,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입출금으로 규정하고 등록 요건은 자격 확인과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합니다.

가상자산 이체업자는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매월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 제공돼 불법거래 감시·적발, 통계·분석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중 외국환거래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정식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무역·자본거래 활용하는 등 제도화 여부는 11월 출범 예정인 금융위원회 주도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출장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기재부)

 

워싱턴 D.C.=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