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송정은 기자)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연속성을 가질 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과거 정권마다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시행됐는지 이에 따른 집값 변동 추이는 어땠는지 추세적 전망은 가능하다"며 "만약 탄핵 인용 후 조기 대선을 치르고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현 정부가 지속 추진해 온 주택공급확대 기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정부는 올 한해 1·10, 8·8 부동산 대책으로 대표되는 정책발표를 통해 주택공급확대에 집중했습니다.

수도권에 8만호를 신규 발굴하고 기존 공공택지에 2만호를 추가하는 한편 그린벨트 완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등을 통해 공급량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탄핵정국에 접어들면서 현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정책 시행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 심판 기간 중 사실상 주택공급사업을 위한 활동이 중단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대출규제도 주택 시장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이런 가운데 한 주택관련 연구기관 대표가 현 정부의 주택관련 대책을 작심 비판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대표는 지난 19일 내년도 집값 전망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태도를 맹렬히 비판했는데요. 

 

안 그래도 주택 공급 부족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대출규제까지 겹치니 주택 시장이 더 엉망이 됐다며, 관련 기관인 금감원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출규제로 집값을 잡으려는 것을 주택 시장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라 '비정상적'이라고까지 평가절하했습니다.

대출을 못 갚아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늘고 있다는 발표들을 보면 서 대표의 비판 의견에도 어느정도 수긍이 가긴 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지금까지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간 5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예고했지만, 내년부터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다 실제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26만4000가구로 올해보다 약 27%나 줄 것으로 예상되기 떄문입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일단 조속한 정국 정상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주택 시장과 공급 상황을 정확히 짚어내는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라는 역대급 실책에서 시작된 정국 불안은 향후 주택 시장 전망까지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