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수수료 인하와 관련 8차례의 상생협의체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10월까지) 상생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또 결렬돼 석 달째 공전하고 있는데 상생안이 도출될 수 있나’를 묻자 “당사자들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고 다음 주도 시간이 남아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23일 배달 플랫폼 제8차 상생협의체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쿠팡이츠는 중개 수수료를 기존 9.8%에서 5%로 인하하는 안과 배달비를 입점 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는데요. 수수료 부담은 낮아지지만 배달비 증가 부담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입점 업체의 반발이 이어져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 측도 쿠팡이츠의 제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30일 9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이 “30일날 열리는 협의체에서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안되면 B플랜으로 공정위에서도 입법을 준비해야지 않나.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나”라고 물었는데요. 한 위원장은 “상생협의체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추가적인 방안 논의는 그 다음에 하는 게 순서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 부분이 법적으로 규율되고 있는데, 배달비도 어떻게 할지 차후 문제지만 용역 상품의 대가에 따라 수수료율을 5%로 한다든지 6%로 한다든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내부적으로라도 검토를 해야 한다.

상생협의안만 바라보다가 수백만 자영업자들을 희망고문하듯이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독과점적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쿠팡의 끼워팔기, 최혜대우 문제 등 시장 교란행위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김 의원은 “자율규제로 안되면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이든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수수료 제도 도입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상생 협의가 제대로 안되면 추가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쿠팡이나 배민이 수수료를 내리겠다 하면서 배달 비용은 입점 업체들이 부담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똑같지 않나. 그러니까 합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도 11월이면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을 반드시 논의할 거고 정부에서 발의하겠다는 대규모유통업법도 같이 검토할 텐데 빨리 공정위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