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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뉴스토마토프라임] 주택지표 신뢰도 논란 재연...이유는?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영관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주택가격지수 보고서 공표를 중단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8월부터 주택가격지수를 발표했는데요. 협회가 내놓은 통계가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수치와 상당히 차이를 보여 논란이 된 바 있죠. 협회는 기존 분석 방식을 전면개편해 내년부터 보고서를 재공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가격지수는 예전부터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집값이 폭등할 때는 체감 집값보다 덜 올라 '통계 조작' 논란이 일었고, 집값 하락기에는 오히려 더 빠르게 반등하며 '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계약부터 잔금 납부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부동산 거래 특성상 주간 단위 가격으로 공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조사 방식 차이에서 비롯…시장 혼란 가중

 

이번 논란은 조사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했습니다.

부동산원의 실거래가지수는 거래 쌍에 의한 반복매매모형지수를 활용합니다.

지수산정 기간 중 거래 신고가 2번 이상 있는 동일주택끼리 가격 변동률과 거래량을 활용해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인데요. 매매의 경우 전세보다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단지와 면적, 동은 동일하면서 층수는 그룹(1층, 2층, 중간층, 최고층)으로 나눠 같은 그룹 내 이전 계약과 거래가를 비교합니다.

 

 

반면 협회는 아파트 매매 가격을 지수화하지 않고 월별로 실제 거래된 아파트 평균 가격 추이를 반영해 분석합니다.

집계 대상은 협회 회원사 중 '한방'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개사의 매물입니다.

장점은 거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중개사들이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통계가 집계되기 때문에 부동산원의 실거래가지수보다 최소 한 달가량 통계가 빨리 나온다는 겁니다.

다만 그달 거래된 회원사의 거래를 가지고 시세를 만들다 보니 변동성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지적됐죠. 추후 거래 신고와 계약 해지 여부는 따지지 않기 때문에 '집값 띄우기'용으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취소하는 허위 계약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협회 측은 통계에 대한 논란이 일자 내년 상반기에 공개키로 한 가격지수는 부동산원의 실거래가지수처럼 반복매매모형을 사용해 거래가를 분석키로 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원의 실거래가지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은평구 빌라 밀집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뉴시스)

 

정확·안정된 자료 통해 시장 분위기 전달 '중요'

 

통계는 어떤 현상이나 실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주택가격지수는 정부와 학계, 주택 수요자에게 중요한 지표인데요. 정부는 시장 개입 시점과 강도를 결정하기 위해 이 지수가 필요하죠. 학계에서도 시장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주택 수요자들은 투자 수익률 계산과 시장 전망을 위해 이 지수를 참고합니다.

하지만 원천 데이터의 오류나 분석 방법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판이해집니다.

통계적 오류나 착시는 물론 조작 유혹, 조작 논란이 빈번한 이유죠.  

 

조사 기간이 짧은 만큼 시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지만 통상 주택 거래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부동산 시장 특성상 이처럼 짧은 호흡의 통계는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예컨대 집값 변동률이 0.01%에 불과한데도 집값이 ‘올랐다’와 ‘내렸다’를 언급해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주택시장은 생물과 같고 심리가 크게 좌우됩니다.

신속한 정보 전달도 필요하지만 정확하고 안정된 자료로 정확한 시장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강영관 기자 kwan@etomato.com

newstomato.com | 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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