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성주 기자] 금융당국이 역대급 이자이익을 거둔 은행권과 함께 '상생금융 시즌2'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이익만큼 사회 환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인데요. 사후적인 환원 조치 이전에 근본적으로 과도한 마진을 줄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국-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 논의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상생 금융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생금융 방안은 자영업자 등의 채무부담을 더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과 연합회 차원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당국이 적극적인 사회 환원을 요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민생이 어려울 때 은행이 상생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등 비판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은행권은 이미 올해 초 소상공인 이자 환급 등 역대 최대액인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 지원 방안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민생지원방안은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마련한 정책입니다.

 

재원은 5대 시중은행이 전체 지원액의 75%를 분담했습니다.

KB국민은행이 3721억원, 하나은행 3557억원, 신한은행 3067억원, 우리은행 2758억원 그리고 NH농협은행이 2148억원으로 각 은행이 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민생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이자 환급 등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에 따라 1조9000억원이 집행됐습니다.

 

역대급 이자이익이 이어지면서 이자장사에 대한 비난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들의 수익구조를 보면 이자이익은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KB금융·신한·우리·하나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누적 총영업이익 28조6799억원 가운데 이자이익은 25조6713억원으로 89.5%를 차지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상생 금융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가 달갑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매년 상생 금융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 은행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최근 TF도 진행하고 있는 걸 보면 내년도 상생 금융이 추진되는 것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가 정례화 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상생 금융은 은행권이 내놓은 주주환원 중심의 밸류업 정책에도 부담입니다.

은행이 순이익을 거둬도 상생 금융 재원을 출연해야 하면 그에 따라 주주에게 환원해야 하는 금액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계자는 "주주환원을 중심으로 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매년 민생금융지원에 순이익을 쏟아부어야 한다면 밸류업 정책과 상충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래프는 은행 상생금융 지원 현황 (그래프= 뉴스토마토)

 

과도한 이자이익 "비정상 구조"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자이익을 극대화한 이후 초과 이익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이 예대마진을 통해서 과도한 이자이익을 끌어내는 모습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표적인 규제 산업인 은행업 특성상 정부 정책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 예대마진을 통해서 이익을 과도하게 누리는 것은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적정한 이자 마진을 책정해 나머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는 "은행권은 금리를 올리면 올리는 대로 따라 올리고 내릴 땐 쉽게 내리지 않아 예대마진 폭을 키워 이익을 끌어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은 한국은행의 기조에 따라 금리를 조절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로 올리고 내릴지는 은행이 스스로 결정하고 있고,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득의 금융참여연대 대표는 "횡재세 내지 초과이익 환수 이런 주장까지 나오게 된 배경들은 은행들이 예대마진으로 너무 쉽게 이자를 벌어들여 이자 장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단순히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반복됐던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은행권이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자마진을 극대화해 이자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들 ATM 기기. (사진= 뉴시스)

 

문성주 기자 moonsj709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