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주가 집어 삼켰습니다.

수출입은행이 발급한 '관심 서한'을 두고 체코 정부에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윤희성 수은 행장은 같은 답변을 수차례 말했지만 체코 원전 금융지원 질의는 무한 반복됐습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는 윤 행장의 고군분투가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을 두고 정부 여당은 큰 성과라고 추켜 세웠지만 야당은 '저가 수주', '성과 부풀리기'라는 입장입니다.

이 와중에 수은과 무역보험공사가 지난 4월 수주 과정에서 발급한 관심 서한으로 '우리 돈으로 원전 짓는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국감을 통해 수은이 발급한 관심 서한에 대해 자세히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심 서한 발급은 법적 구속성이 없는 관례입니다.

한수원이 수주에 성공하기 위해서 수출신용기관으로부터 받아간 서한인데요. 수은은 수출신용기관(ECA)로서 해외 수출 지원이란 본연의 업무를 한 겁니다.

 

즉, 한수원의 수출을 지원했을 뿐 체코 정부에게 금융지원을 '약속'한 건 아니란 뜻입니다.

윤 행장은 현재 금융지원에 대해 논의할 단계도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수원이 최종적으로 체코 원전 설립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수은이 등장해 금융지원 협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협상을 시작한다일 뿐, 법적 구속성이 없는 관심 서한에 따라 무조건 금융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역시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서한에 담긴 표현 중 '가장 호의적인'(most favorable)에 대해서도 야당은 재차 수은을 질책했습니다.

제일 좋은 조건으로 금융지원에 나서면 역마진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윤 행장은 역마진이 발생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수은을 제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ECD 수출신용협약을 지키면 저금리, 최장기간 우대조건을 무조건 제공하지 못합니다.

 

수은은 억울한 것 같습니다.

늘상 발급하던 서류 한 장이 큰 파장을 몰고 오리라곤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윤 행장의 일관된 태도로 어느정도 의혹은 털어 낸 것으로 보입니다.

윤 행장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 논리에 충실해서 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수은은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리라 믿습니다.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