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혐의를 다루는 재판에서 2018년 4월9일 작성된 '월성 원전 1호기 현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문건의 한 문구가 쟁점이 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이행을 위해 영구 정지 및 즉시 가동 중단을 검토 중'이라는 부분입니다.
해당 문구 밑에는 '2018년 6월까지 이사회에서 경영 정지 및 즉시 중단 결정 예정'이라고도 기재돼 있었습니다.
한수원이 삼덕회계법인과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4월10일입니다.
때문에 경제성 평가를 하기도 전에 '즉시 가동 중단 결정 예정'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된 겁니다.
당시 월성 1호기를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선 안전성 혹은 경제성에 문제가 있어야 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5년 2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계속 운전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직권남용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선 백 전 장관이 피고인으로 출석했고, 원안위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나와 법적 공방을 펼쳤습니다.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손모씨는 전직 원안위 안전정책과장으로, 지난 2018년 당시 4월9일 작성돼 청와대로 보고된 문건에 관련된 인물입니다.
오후에 증인으로 나온 오모씨는 삼덕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 초안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 평가가 높게 나오자 산업부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검토를 요청을 거절한 과장입니다.
이날 검찰은 손씨에 대해 "과거 검찰 조사를 받을 때 2018년 4월3일 당시 증인이 산업부가 즉시 가동 중단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단 사실을 대통령실 과학기술보좌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검사의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손씨는 "워낙 오래돼서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또 경제성 조작 의혹 당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을 맡았던 정모씨와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한모씨의 녹취록도 제시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에서 정씨는 한씨에게 "손씨에게 '산업부는 내부적으로 원안위의 허가가 끝난 뒤 영구정지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과장한테 좀 세게 얘기했다'"라고 한 겁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산업부와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방안에 대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손씨는 "대통령실에서 그런 문의가 있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저희가 직접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찰이 말했던 '원안위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안전상 문제없이, 원안위가 허가 취소를 통해 원전을 폐쇄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 없다는 점이 문건에 명시가 됐다'는 점을 고리로 반박했습니다.
즉 사업장인 한수원이 스스로 영구정지를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안정성 외의 사유를 들어서 영구 정지를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백 전 장관 변호인은 또 검찰이 제시한 정모씨와 한모씨의 녹취록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증인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이 있지만, 두 사람이 통화한 맥락, 어떤 경위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증인 입장에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손씨 역시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오씨에게 경제성 평가 전 '즉시 가동 중단 결정 예정' 문구가 담긴 문건과 관련해 해당 내용을 들은 적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오씨는 "직접 들은 바는 없다"면서도 "손씨가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2018년 5월9일쯤 정모씨가 원안위에 찾아와 증인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고 묻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월성 1호기 관련된 경제성 평가 이야기도 했고, 우스갯소리로 월성 1호기를 원안위가 폐지해 주면 안 되겠냐 이런 말도 했던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백 전 장관 변호인은 "산업부 담당자가 원안위 담당자에게 그런 요구를 하거나 지시를 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전=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newstomato.com | 유근윤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이행을 위해 영구 정지 및 즉시 가동 중단을 검토 중'이라는 부분입니다.
해당 문구 밑에는 '2018년 6월까지 이사회에서 경영 정지 및 즉시 중단 결정 예정'이라고도 기재돼 있었습니다.
한수원이 삼덕회계법인과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4월10일입니다.
때문에 경제성 평가를 하기도 전에 '즉시 가동 중단 결정 예정'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된 겁니다.
당시 월성 1호기를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선 안전성 혹은 경제성에 문제가 있어야 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5년 2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계속 운전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직권남용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선 백 전 장관이 피고인으로 출석했고, 원안위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나와 법적 공방을 펼쳤습니다.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손모씨는 전직 원안위 안전정책과장으로, 지난 2018년 당시 4월9일 작성돼 청와대로 보고된 문건에 관련된 인물입니다.
오후에 증인으로 나온 오모씨는 삼덕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 초안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 평가가 높게 나오자 산업부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검토를 요청을 거절한 과장입니다.
이날 검찰은 손씨에 대해 "과거 검찰 조사를 받을 때 2018년 4월3일 당시 증인이 산업부가 즉시 가동 중단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단 사실을 대통령실 과학기술보좌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검사의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손씨는 "워낙 오래돼서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또 경제성 조작 의혹 당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을 맡았던 정모씨와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한모씨의 녹취록도 제시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에서 정씨는 한씨에게 "손씨에게 '산업부는 내부적으로 원안위의 허가가 끝난 뒤 영구정지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과장한테 좀 세게 얘기했다'"라고 한 겁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산업부와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방안에 대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손씨는 "대통령실에서 그런 문의가 있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저희가 직접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찰이 말했던 '원안위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안전상 문제없이, 원안위가 허가 취소를 통해 원전을 폐쇄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 없다는 점이 문건에 명시가 됐다'는 점을 고리로 반박했습니다.
즉 사업장인 한수원이 스스로 영구정지를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안정성 외의 사유를 들어서 영구 정지를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백 전 장관 변호인은 또 검찰이 제시한 정모씨와 한모씨의 녹취록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증인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이 있지만, 두 사람이 통화한 맥락, 어떤 경위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증인 입장에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손씨 역시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오씨에게 경제성 평가 전 '즉시 가동 중단 결정 예정' 문구가 담긴 문건과 관련해 해당 내용을 들은 적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오씨는 "직접 들은 바는 없다"면서도 "손씨가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2018년 5월9일쯤 정모씨가 원안위에 찾아와 증인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고 묻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월성 1호기 관련된 경제성 평가 이야기도 했고, 우스갯소리로 월성 1호기를 원안위가 폐지해 주면 안 되겠냐 이런 말도 했던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백 전 장관 변호인은 "산업부 담당자가 원안위 담당자에게 그런 요구를 하거나 지시를 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전=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