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정서적, 행동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과 조기 선행학습의 압박감에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의 공백까지 더해져 많은 학생이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개별 학생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서행동 위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ADHD와 같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규범을 어기는 품행장애와 반항장애,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으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등이 대표적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ADHD를 겪는 소아청소년 환자는 2017년 4만9000명에서 2022년 7만1000명으로 44.4%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학생이 늘어나는 데 반해,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장 교사들은 한계에 직면한 채 정서적 위기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감당해야 하고, 지원 기관이나 긴급전화 같은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최근 희망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법', 일명 '금쪽이 지원법'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각 학교에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을 배치하고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단계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됩니다.
더불어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을 개별 교사나 학교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학생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전망 구축은 이제 교육 현장의 필수 과제가 됐습니다.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며, 이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번 법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돼 교사들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역할인 학습 지도와 학생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0월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