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서버의 복사·확보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 중 하나가 '부정선거 수사'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이냐'라는 질문에 "여 (전) 사령관이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습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된다면 통째로 들고나와도 되는지,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소지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지 방첩사 법무관에게 물은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고 정 1처장은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정 1처장은 또 "법무관실에 가니 법무관들이 이미 각자 나름대로 현 상황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었다"며 "압수수색영장 미비와 무단 복사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위법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1처장은 지난 4일 새벽 1~2시께 방첩사 법무관실을 찾아 선관위 서버 복사와 관련한 명령의 위법성 여부를 법무관들에게 물었고, 7명의 법무관들 모두 위법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도 직접 내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저 포함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게 누구냐'라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체포 관련 지시는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제가 직접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처음 받은 지시는 과천의 B1 벙커 안에 구금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었다"라며 "직접 수방사에 가서 벙커를 확인하라는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국방위 현안질의를 통해 12·3 비상계엄령을 주도한 '충암파' 중 한 명인 여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 체포는 물론 부정선거 수사 관련 지시를 직접했다는 게 확인된 셈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