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12·3 내란 사건' 이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먼저 도발해 국지전을 유도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군이 지난 10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믿을만한 제보를 받았다고 9일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 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전 사령관이 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실무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계엄을 전제로 한 것 아니겠나"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0월 11일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발표하면서 평양 조선노동당사 청사 상공에 출현한 무인기를 찍은 것이라는 열상감시장비(TOD)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용현 당시 장관은 북한 발표 직후에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으나, 약 1시간 뒤 국방부 내부 회의를 한 뒤에는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수정해 그 배경에 의문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 뒤 북한군은 전방 지역 8개 포병 여단을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하고, 서해 접경 지역 해안포도 개방했으며, 이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노광철 국방상, 조춘룡 노동당 비서, 리영길 총참모장,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이 참석하는 '국방 및 안전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인민군 총참모장의 군사행동 계획 보고를 받고 "강경한 정치군사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무모한 도전객기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것이다'라는 제목의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국방성 대변인 담화 등을 전면 게재하는 등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 총비서의 노동당사 집무실 상공이 무인기에 뚫리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또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북한은 그동안 취약한 체제내부를 결집하고 주민 통제틀 통해 외부의 위기와 긴장을 조성하고 과장하며 활용해왔다"며 북한 발표를 허위로 전제하면서 내부 위기를 외부로 돌리는 행동이라는 식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북 간 군사적 위기가 급격히 고조됐고,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에 따라 이 문제를 엄정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합참 "확인해줄 수 없다"…통일부 "사실관계 더 확인"

 

박범계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부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통일부도 "(10월 당시) 북한의 자작극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지난 10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상공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터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타격을 지시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월 말 김용현 장관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으나, 김명수 합참의장과 이승오 합참작전본부장이 이를 반대하자 크게 질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지난 7일 공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11월 28일 저녁 북한의 오물풍선이 뜬 뒤 김용현 장관이 상황평가회의 중인 합참작전본부장에게 안보폰으로 전화해 오물풍선에 즉각 대응하지 않은 것을 크게 질책했으며, 며칠 뒤 김 장관은 부관들 앞에서 "합참 이놈들 개념없네. 앞으로 쟤들 빼"라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우는 장소로 알려진 황해도 지역을 한국군이 직접 공격하겠다는 것으로, 이대로 실행됐을 경우 최소한 국지전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점타격 지시' 부인한 합참 "다양한 작전 토의는 실시"

 

합참은 이에 대해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했으나, "군은 다양한 작전 상황에 대한 토의를 수시로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의'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12·3 내란 사건'으로 군의 신뢰가 극도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합참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서는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토의'를 했는지, 이 토의에서 김 전 장관은 어떤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 합참간부들은 어떤 의견이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대로 김용현 전 장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나 오물 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에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해 충돌이 발생했다면,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해 계엄 선포가 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탈북자 단체 등이 벌여온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룡)은 이달 중 경기 파주시에서 개최하기로 한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잠정 연기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행사 진행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이 단체와 자유북한운동연합(박상학)은 지난 11월19일부터 12월18일까지 고성군 마차진 해변 주차장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며 집회신고를 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방열 통일·외교 선임기자 hb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