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2025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명신 인턴기자] 탄핵정국 장기화로 국정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10일 증액예산 없이 총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내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도 세부적인 조율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연내 발표를 목표로 했던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발표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1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1조7340억원) 대비 2122억3000만원 줄어든 1조5217억7000만원입니다.

이중 전기승용차는 내년 26만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승용차 1대당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올해는 예년과 달리 12월 말까지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 확정시기에 따라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절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규모를 매년 2월말쯤 확정합니다.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산정 전에는 전기차 수요가 떨어집니다.

이렇다 보니 연초에는 판매 규모가 급감하기도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난 1월 전기차 판매량은 121대로 지난달(1699대) 대비 92.9% 줄었는데요. 지난해 1월에도 2022년 12월(2296대) 대비 94.5% 감소한 127대를 판매하는 등 연초 판매량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런 와중에 계엄사태로 국정동력을 상실하고, 예산안이 10일 처리돼 내년 보조금 개편안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해 환경부에 따로 보고받은 건 없다”면서 “국정이 멈춰있다 보니 법안 등을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보조금 정책의 경우 세부적인 부분을 조율해나가야 하는데 탄핵 문제 등 때문에 논의가 늦춰지거나 멈춰있는 상황”이라며 “모호성이 커졌기 때문에 보조금 정책이 앞당겨지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환경부는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조속히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12월 내 끝내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노력하는 중”이라며 “12월 중 업계 관계자들과도 실무 협의를 진행해 최대한 빠르게 개편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명신 인턴기자 si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