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사진)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를 갖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퇴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향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담화 내내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면서 퇴진 대신 탄핵 심판까지 받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반성 전혀 없었던 '29분 담화'…또 '정치적 자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담화는 지난 3일 밤 계엄 선포, 4일 새벽 계엄 해제, 7일 거취 표명에 이은 네 번째 담화입니다.

 

총 29분간 진행된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반성도 사죄도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임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 온 적이 없다"면서 "자리 보전 세력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비상계엄) 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담화 내내 '변명·남탓' 일관…들불처럼 번지는 '탄핵 여론'

 

윤 대통령은 탄핵을 추진 중인 야당을 겨냥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며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상계엄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이 중앙선관위의)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6시간 후인 4일 오전 해제했습니다.

야권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7일 표결 결과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습니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탄핵 찬성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민심 역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즉시 하야하거나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실제 이날 공표된 <에너지경제·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12월11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무선 97%·유선 3% ARS 방식)에 따르면, "즉시 하야 혹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4.8%에 달했습니다.

"여당의 제안대로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16.2%에 그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참조)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