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인 정계선(야당 몫) ·조한창(여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 참모진은 '사의' 표명으로, 국민의힘은 '유감' 표명으로 강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야당 몫 가운데 1명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보류되자 야권에서도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위헌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참모진, 사의 수리 계획 없다"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집단 항의가 이어지자 최 권한대행은 1일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사표 수리 계획이 없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이 이날 오전 최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안보실 실장과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최 권한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는데요. 정 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을 비롯해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등 핵심으로 분류되는 참모들이 모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셈입니다.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진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한 배경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결정에 대한 항의성 성격이 짙습니다.

 

 

권성동 "최상목, 독단 결정"…야당 "마은혁 임명하라"

 

여권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뒤 "(최 권한대행에게)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행정부가 어려운 만큼 여당으로서 국정 안정에 최우선을 둘 것인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보장한다"며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했다.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것은 독단적 결정이다.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야권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시킨 마 후보자의 임명을 재차 촉구했는데요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표현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의 발언은) 사실에도 위배된다.

이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협상 끝에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 당시 "하루빨리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며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