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민주당을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분명한 반발 목소리를 내는 등 국회가 발칵 뒤집어진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는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야당에 국민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 특검,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은 마비 상태"라며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며 "비상계엄을 통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 안전,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긴급 라이브 방송을 켜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반국민적 계엄선포"라며 "나라의 운명이 풍전 등화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검찰에 의한 폭력적인 지배로 부족해서 총 칼을 든 무장 군인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한다"면서 국민들을 향해 "국회로 와달라.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여당과 사전 상의 없는 긴급 조치로 보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곧바로 입장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 대표는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기를 든건데, 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함께 비상 의원총회를 동시에 소집했습니다.

다만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가 국회 영내 출입을 막고 출입문을 폐쇄하면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는 국회의사당 앞에 위치한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헌법 제77조 3항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의 '특별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데다, 한 대표 역시 계엄에 반대하고 있어 표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엄사령관에 박인수 육군 대장이 곧바로 임명되면서 국회 등 정당의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있어 표결 진행이 가능할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