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인턴기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3일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의 긴급브리핑에 관해 "개인 비위의혹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는 감사의원회에서 모두 무혐의성 불문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부 비위 혐의가 인정된 듯이 억지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 의원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권익위 감사에 대한 최재해 감사원장의 위헌·위법 사항을 열거하며 탄핵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장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표적감사 위법사유'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의원은 "공정성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한 윤석열 정권 감사원의 이중잣대와 내로남불 행태를 지적하고, 권익위 감사결과와 관련해 아직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감사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경고와 함께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 감사는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을 위해 내부제보자인 권익위 고위간부와 결탁한 국민의힘 모 의원의 감사 사주로 시작된 직권남용 불법감시"라며 감사원법을 위반한 감사 사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 의원은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전 권익위원장의 모든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해 최종 불문(무혐의)결정을 내렸으나 감사원 사무처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전산 조작해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사무처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감사원법상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때 감사위원회 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는 아무런 법적근거와 정당성이 없는 불법 수사 요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여권의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감사원장의 위헌위법 사유는 명백하다.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프레임 씌우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고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권에 대해서는 가혹한 잣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감사를 해왔다는 것은 대한민국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원을 독립적이고 정치적 중립을 가진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권익위원장 당시 지각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물음에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감사원 사무처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감사하려다 보니 현재 고발 조치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는데요. 같은 날 최 사무총장은 긴급브리핑에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감사에 대해 "제보 사항 중 비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고, 비위가 확인된 부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등 조사한 결과대로 공정하게 감사 보고서에 실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유정 인턴기자 pyun979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