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555호
202
4. 12.04(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비혼출산 공론화…정치권 바빠졌다
2. “추 20개 먹었기 때문에”…민주, 명태균 녹취록 또 공개
3. 시리아 내전 점입가경…러, 반군 거점 도시 폭격
토마토Pick!
지난주 대중들의 시선이 가장 많이 쏠린 이슈는 아마도 비혼 출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델 문가비씨가 결혼하지 않은 채 출산을 한 것인데요. 당사자는 “축하한다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했고, 아이의 아빠인 배우 정우성씨도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슈는 쉬이 일단락되지 않고 이런저런 후속 뉴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둘러싼 가십의 측면도 없지 않지만, 한국사회의 가족 구조에 관해 다시 들여다 볼 계기가 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토마토Pick이 국내 비혼 출산의 현주소와 변화하고 있는 가족 관념 등을 짚어봤습니다.
강고한 ‘정상가족주의’
이번 비혼 출산 소식이 대중에게 알려진 직후 아이의 부친인 정우성씨에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각자 비판의 이유는 조금씩 결이 달랐지만, 거칠게 정리하자면 ‘한참 나이가 많은 연상의 남성이 젊은 여성을 임신시킨 후 책임 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것이었죠. 여전히 사회적 통념은 '자녀 출산은 온전히 가정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부가 사랑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축복이라는 식이죠. 자녀의 양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이며, 가족을 구성하는 것은 그 책임에 대한 일종의 약속이라는 인식이 기저에 있습니다.
정우성씨에 대한 비판적 기사와 함께 양육비, 재산 분할 등이 함께 거론되는 것도 이런 인식을 방증합니다.
정씨가 그동안 누려왔던 반듯한 배우로서 이미지도 이런 보수적 정서를 자극한 이유로 꼽힙니다.
국내 ‘그사세’…해외 보편화
정우성씨는 지난달 청룡영화제에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영화제에 참석한 연예인들은 박수로 호응했지만, 정씨에 비판적이었던 누리꾼들은 ‘그사세(그들이 사는 세상)’라고 비난했습니다.
대중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다는 불만입니다.
하지만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사정이 좀 다릅니다.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도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경우 정씨와 같은 사례는 수없이 많죠. 유명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첫째를, 대리모를 통해 둘째와 셋째를, 현재 약혼자와의 사이에서 넷째와 다섯째를 품에 안기도 했습니다.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은 50세의 나이에 스스로 원해 비혼 출산했으며, 헐리우드 배우 조디 포스터는 정자 기증을 통해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이른바 자발적 비혼모인데요. 국내에서는 연예인 사유리가 정자를 기증받아 2020년 아들을 출산한 바 있습니다.
연예계 사례를 들긴 했지만, 실제 다른 나라의 비혼 출산 현황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일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비혼 출산율은 41.9%입니다.
특히 프랑스(62.2%), 스웨덴(55.2%), 영국(49.0%), 미국(40.5%) 등 서구권의 선진국으로 취급되는 나라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식도 변화 기류
반면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비혼 출산율이 서구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은데요.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4%대로 진입했습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유교문화에 입각한 아시아권의 전통적 가족관에서 아직은 자유롭지 못한 탓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최근 실제 통계나 비혼 출생을 바라보는 인식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혼 출생자는 1만9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4.7%를 차지했습니다.
이 수치가 계속 상승세인데요. 2018년 2.2%에서 2022년에는 3.9%, 지난해에는 4%를 넘긴 것입니다.
또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37.2%로 2012년 22.4%에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인식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혼 출산…제도 지원 필수
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앞서 살펴봤듯 전통적 가족관에 따른 것이지만, 한국적 현실을 둘러보면 마냥 독려 또는 장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에 비하면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우리 사회 시스템상 너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니까요. 사실 육아는 인식보다 실존의 영역입니다.
실제로 비혼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는 비혼 동거 커플이나 싱글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제도가 잘 조성된 국가로 꼽힙니다.
결국 정책이 뒷받침해야 하는 것인데요.
-정부와 국회, 제도 개선 나서 : 이와 관련해 지난주 대통령실은 “한부모 가족이나, 어떤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일관된 정부 철학이 있다.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도 비혼 출산과 비혼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준비 중인 '등록동거혼제'는 남녀 동거를 계약 관계로 묶어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고 이별 시엔 계약을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준비 중인 '연대관계등록제'는 연대관계인을 지정해 한부모가정과 1인가구의 수술 장례 등을 가족 대신 동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용혜인 의원은 '생활동반자 관계로 등록하면 동거 및 부양의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주는 '생활동반자법'을 준비 중입니다.
배우 정우성씨에 대한 개별적 평가와는 별개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인 듯합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브리핑10
“추 20개 먹었기 때문에…”
민주, 명태균 녹취록 또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 2022년 3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등 다수 지인과 대화하는 녹취 및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또 녹취 내용을 바탕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달성군수 선거 때 조성제 씨(국민의힘 전 대구시의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녹취에서 김씨는 “박 사장이 그러더라. 지난번 선거 때. 박 사장도 잘 모르더라고. 지난번 선거 때 추경호가 20개를 먹었기 때문에”고 했습니다.
또 명씨는 “(조씨에게) 40개를 달라 해. 추경호 20개 주고 20개로 막아. 추경호 20개 주고 그러면 그거 먹으면 추경호가 나 말고는 먹은 놈 없다고 하겠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필요성을 요구했으나 추 원내대표는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장동혁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명태균 수사 지켜봐야"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하여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재표결 시까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의원은 3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최근에 통과된 특검법은 명태균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장 의원은 이어 "지금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고 여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있지 않나. 여당 현역 의원들이나 유력 정치인들이 거론되면서 계속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일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김 여사) 특검의 문제는 여론조사만 가지고 한다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있다"면서도 "특검이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가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시리아 내전 점입가경
러, 반군 거점 도시 폭격
2일(현지시각) 가디언 등 시리아 민간구조대 ‘하얀 헬멧’을 인용한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시리아 반군이 장악한 북부 거점 지역의 병원과 주거지역을 공습했습니다.
‘하얀 헬멧’은 의료시설 5곳이 공습을 받았고 이로 인해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슬람 무장조직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이 주도하는 반군은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는 반정부 소규모 무장조직과 합세, 대규모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에 이란과 러시아의 후원을 받는 정부군이 반격에 나서며 전선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관련기사
이-헤즈볼라 휴전 중 교전
레바논서 사망자 속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2일(현지시각) 상대방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공격을 주고 받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레바논 남부에서는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날 레바논-시리아 국경지대의 이스라엘 점령지인 셰바팜스를 공격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했으며, 경고성 대응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이스라엘이 대응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관련기사
우크라 "러, 북 미사일 사용"
안드리 체르니악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DIU) 대변인은 2일(현지시각) 현지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지금까지 북한에서 지원받은 미사일 대략 60기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르니악 대변인은 "러시아가 제공받은 북한의 KN-23 미사일은 구식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도 "이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KN-23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M'과 유사한 전술 유도탄으로, 북한 명칭으로는 '화성-11가'입니다.☞관련기사
중-필리핀 영해 분쟁 고조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를 자국 영해로 포함한 영해기선 성명과 해도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겅솽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부대사는 스티븐 마티어스 유엔 법률담당 사무차장보에게 이같은 내용의 성명과 해도를 제출했다고 2일(현지시각)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달 8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해양구역법과 군도해상로법에 서명했습니다.
이들 법에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필리핀의 해양 영역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에 중국은 지난달 10일 스카버러 암초를 자국 영해로 포함한 ‘영해기선’을 공포하며 자국 영해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딥페이크 신고 감소세
경찰이 딥페이크 관련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중인 가운데, 신고 및 검거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1094건입니다.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 8월28일 전까지 445건, 단속 시작 후엔 649건입니다.
일평균 신고 건수는 단속 이전 1.85건에서 집중단속 이후 9월25일 기준 12.66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이후 10월14일 기준 9.92건, 10월 25일 기준 8.80건, 11월30일 기준 6.98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11월30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5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이중가격제는 비용 전가”
소비자단체들, 철회 요구
최근 피자, 햄버거 등 대형 프랜차이즈사가 배달 비용 증가를 이유로 배달용 메뉴 가격을 올려받기로 한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이에 반발하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3일 “이중가격은 더 많이 주문하면 할수록 소비자에게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방식”이라며 “배달앱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프랜차이즈사들은 점주들의 수익 악화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추가 이익을 얻으려는 속셈”이라며 “이는 명백히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청년 173만명 무직 니트족
무직이면서 관련 교육도 안 받고 취업·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인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 서울 시내 3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연구원은 3일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2022년 19~34세를 기준으로 청년 니트 인구는 서울이 32만명, 전국이 173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전체 청년 중 니트 비중은 2010년 19.7%에서 2019년 15.5%까지 떨어졌지만,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7.7%로 반등했다가 2021년 16.7%, 2022년 14.8%로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니트 유형으로는 비구직 휴식형이 41.9%로 가장 많았고, 구직형이 31.7%, 취업·진학준비형이 16.0%, 가사돌봄형이 6.2%, 질병·장애형이 4.3%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4.14% “가상자산 과세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1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과세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45.86%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67.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규제 범위 안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은 25.75%, '해외 선진국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는 5.23%였습니다.
‘기타’는 1.81%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52.02%로 가장 많았고, '관련 인프라가 미비하기 때문에'가 25.42%,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한 청년층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이 20.19%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2.38%입니다.
논란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예정대로 과세’가 38.4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2년 유예 후 재논의’ 31.59%, ‘전면 철폐’ 26.69%, ‘기타’ 3.27% 순이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3.7%가 ‘없다’고 답했으며 46.3%는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빙하시대 동물 새끼 미라 발견
‘짙은 갈색 털 매우 잘 보존’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고양잇과 동물의 새끼 미라가 발견됐습니다.
굽은 발톱과 패드가 있는 발, 긴 송곳니와 3cm 가량의 털이 잘 보존돤 피부를 가진 동물인데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각) 이 미라가 3만5000년 전에 생존했던 동물로 처음 발견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논문을 사이언티픽 리포츠 저널에 게재한 알렉세이 로파틴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보리시악 고생물연구소장은 “짙은 갈색의 보드라운 털이 잘 보존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 버클리대 고고학박물관 큐레이터 잭 쳉은 “이처럼 생생하게 보존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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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5 프로 '구매 취소'했다
집값과 저출산
베이킹에서 J란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난민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난민 인정을 제한한다는 것인데요. 안보와 공공질서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여야, 예산안 공방…절충안 없이 비난전 ‘올인’
2. 현안은 모조리 검찰·법원·헌재로…‘정치 실종시대’
TOMATO LETTER
newstomato.com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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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55호
202
4. 12.04(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비혼출산 공론화…정치권 바빠졌다
2. “추 20개 먹었기 때문에”…민주, 명태균 녹취록 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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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대중들의 시선이 가장 많이 쏠린 이슈는 아마도 비혼 출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델 문가비씨가 결혼하지 않은 채 출산을 한 것인데요. 당사자는 “축하한다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했고, 아이의 아빠인 배우 정우성씨도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슈는 쉬이 일단락되지 않고 이런저런 후속 뉴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둘러싼 가십의 측면도 없지 않지만, 한국사회의 가족 구조에 관해 다시 들여다 볼 계기가 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토마토Pick이 국내 비혼 출산의 현주소와 변화하고 있는 가족 관념 등을 짚어봤습니다.
강고한 ‘정상가족주의’
이번 비혼 출산 소식이 대중에게 알려진 직후 아이의 부친인 정우성씨에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각자 비판의 이유는 조금씩 결이 달랐지만, 거칠게 정리하자면 ‘한참 나이가 많은 연상의 남성이 젊은 여성을 임신시킨 후 책임 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것이었죠. 여전히 사회적 통념은 '자녀 출산은 온전히 가정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부가 사랑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축복이라는 식이죠. 자녀의 양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이며, 가족을 구성하는 것은 그 책임에 대한 일종의 약속이라는 인식이 기저에 있습니다.
정우성씨에 대한 비판적 기사와 함께 양육비, 재산 분할 등이 함께 거론되는 것도 이런 인식을 방증합니다.
정씨가 그동안 누려왔던 반듯한 배우로서 이미지도 이런 보수적 정서를 자극한 이유로 꼽힙니다.
국내 ‘그사세’…해외 보편화
정우성씨는 지난달 청룡영화제에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영화제에 참석한 연예인들은 박수로 호응했지만, 정씨에 비판적이었던 누리꾼들은 ‘그사세(그들이 사는 세상)’라고 비난했습니다.
대중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다는 불만입니다.
하지만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사정이 좀 다릅니다.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도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경우 정씨와 같은 사례는 수없이 많죠. 유명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첫째를, 대리모를 통해 둘째와 셋째를, 현재 약혼자와의 사이에서 넷째와 다섯째를 품에 안기도 했습니다.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은 50세의 나이에 스스로 원해 비혼 출산했으며, 헐리우드 배우 조디 포스터는 정자 기증을 통해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이른바 자발적 비혼모인데요. 국내에서는 연예인 사유리가 정자를 기증받아 2020년 아들을 출산한 바 있습니다.
연예계 사례를 들긴 했지만, 실제 다른 나라의 비혼 출산 현황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일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비혼 출산율은 41.9%입니다.
특히 프랑스(62.2%), 스웨덴(55.2%), 영국(49.0%), 미국(40.5%) 등 서구권의 선진국으로 취급되는 나라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식도 변화 기류
반면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비혼 출산율이 서구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은데요.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4%대로 진입했습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유교문화에 입각한 아시아권의 전통적 가족관에서 아직은 자유롭지 못한 탓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최근 실제 통계나 비혼 출생을 바라보는 인식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혼 출생자는 1만9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4.7%를 차지했습니다.
이 수치가 계속 상승세인데요. 2018년 2.2%에서 2022년에는 3.9%, 지난해에는 4%를 넘긴 것입니다.
또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37.2%로 2012년 22.4%에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인식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혼 출산…제도 지원 필수
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앞서 살펴봤듯 전통적 가족관에 따른 것이지만, 한국적 현실을 둘러보면 마냥 독려 또는 장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에 비하면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우리 사회 시스템상 너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니까요. 사실 육아는 인식보다 실존의 영역입니다.
실제로 비혼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는 비혼 동거 커플이나 싱글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제도가 잘 조성된 국가로 꼽힙니다.
결국 정책이 뒷받침해야 하는 것인데요.
-정부와 국회, 제도 개선 나서 : 이와 관련해 지난주 대통령실은 “한부모 가족이나, 어떤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일관된 정부 철학이 있다.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도 비혼 출산과 비혼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준비 중인 '등록동거혼제'는 남녀 동거를 계약 관계로 묶어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고 이별 시엔 계약을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준비 중인 '연대관계등록제'는 연대관계인을 지정해 한부모가정과 1인가구의 수술 장례 등을 가족 대신 동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용혜인 의원은 '생활동반자 관계로 등록하면 동거 및 부양의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주는 '생활동반자법'을 준비 중입니다.
배우 정우성씨에 대한 개별적 평가와는 별개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인 듯합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브리핑10
“추 20개 먹었기 때문에…”
민주, 명태균 녹취록 또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 2022년 3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등 다수 지인과 대화하는 녹취 및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또 녹취 내용을 바탕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달성군수 선거 때 조성제 씨(국민의힘 전 대구시의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녹취에서 김씨는 “박 사장이 그러더라. 지난번 선거 때. 박 사장도 잘 모르더라고. 지난번 선거 때 추경호가 20개를 먹었기 때문에”고 했습니다.
또 명씨는 “(조씨에게) 40개를 달라 해. 추경호 20개 주고 20개로 막아. 추경호 20개 주고 그러면 그거 먹으면 추경호가 나 말고는 먹은 놈 없다고 하겠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필요성을 요구했으나 추 원내대표는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장동혁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명태균 수사 지켜봐야"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하여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재표결 시까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의원은 3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최근에 통과된 특검법은 명태균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장 의원은 이어 "지금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고 여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있지 않나. 여당 현역 의원들이나 유력 정치인들이 거론되면서 계속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일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김 여사) 특검의 문제는 여론조사만 가지고 한다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있다"면서도 "특검이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가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시리아 내전 점입가경
러, 반군 거점 도시 폭격
2일(현지시각) 가디언 등 시리아 민간구조대 ‘하얀 헬멧’을 인용한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시리아 반군이 장악한 북부 거점 지역의 병원과 주거지역을 공습했습니다.
‘하얀 헬멧’은 의료시설 5곳이 공습을 받았고 이로 인해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슬람 무장조직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이 주도하는 반군은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는 반정부 소규모 무장조직과 합세, 대규모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에 이란과 러시아의 후원을 받는 정부군이 반격에 나서며 전선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관련기사
이-헤즈볼라 휴전 중 교전
레바논서 사망자 속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2일(현지시각) 상대방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공격을 주고 받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레바논 남부에서는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날 레바논-시리아 국경지대의 이스라엘 점령지인 셰바팜스를 공격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했으며, 경고성 대응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이스라엘이 대응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관련기사
우크라 "러, 북 미사일 사용"
안드리 체르니악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DIU) 대변인은 2일(현지시각) 현지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지금까지 북한에서 지원받은 미사일 대략 60기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르니악 대변인은 "러시아가 제공받은 북한의 KN-23 미사일은 구식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도 "이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KN-23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M'과 유사한 전술 유도탄으로, 북한 명칭으로는 '화성-11가'입니다.☞관련기사
중-필리핀 영해 분쟁 고조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를 자국 영해로 포함한 영해기선 성명과 해도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겅솽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부대사는 스티븐 마티어스 유엔 법률담당 사무차장보에게 이같은 내용의 성명과 해도를 제출했다고 2일(현지시각)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달 8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해양구역법과 군도해상로법에 서명했습니다.
이들 법에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필리핀의 해양 영역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에 중국은 지난달 10일 스카버러 암초를 자국 영해로 포함한 ‘영해기선’을 공포하며 자국 영해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딥페이크 신고 감소세
경찰이 딥페이크 관련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중인 가운데, 신고 및 검거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1094건입니다.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 8월28일 전까지 445건, 단속 시작 후엔 649건입니다.
일평균 신고 건수는 단속 이전 1.85건에서 집중단속 이후 9월25일 기준 12.66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이후 10월14일 기준 9.92건, 10월 25일 기준 8.80건, 11월30일 기준 6.98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11월30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5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이중가격제는 비용 전가”
소비자단체들, 철회 요구
최근 피자, 햄버거 등 대형 프랜차이즈사가 배달 비용 증가를 이유로 배달용 메뉴 가격을 올려받기로 한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이에 반발하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3일 “이중가격은 더 많이 주문하면 할수록 소비자에게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방식”이라며 “배달앱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프랜차이즈사들은 점주들의 수익 악화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추가 이익을 얻으려는 속셈”이라며 “이는 명백히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청년 173만명 무직 니트족
무직이면서 관련 교육도 안 받고 취업·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인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 서울 시내 3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연구원은 3일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2022년 19~34세를 기준으로 청년 니트 인구는 서울이 32만명, 전국이 173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전체 청년 중 니트 비중은 2010년 19.7%에서 2019년 15.5%까지 떨어졌지만,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7.7%로 반등했다가 2021년 16.7%, 2022년 14.8%로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니트 유형으로는 비구직 휴식형이 41.9%로 가장 많았고, 구직형이 31.7%, 취업·진학준비형이 16.0%, 가사돌봄형이 6.2%, 질병·장애형이 4.3%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4.14% “가상자산 과세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1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과세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45.86%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67.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규제 범위 안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은 25.75%, '해외 선진국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는 5.23%였습니다.
‘기타’는 1.81%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52.02%로 가장 많았고, '관련 인프라가 미비하기 때문에'가 25.42%,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한 청년층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이 20.19%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2.38%입니다.
논란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예정대로 과세’가 38.4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2년 유예 후 재논의’ 31.59%, ‘전면 철폐’ 26.69%, ‘기타’ 3.27% 순이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3.7%가 ‘없다’고 답했으며 46.3%는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빙하시대 동물 새끼 미라 발견
‘짙은 갈색 털 매우 잘 보존’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고양잇과 동물의 새끼 미라가 발견됐습니다.
굽은 발톱과 패드가 있는 발, 긴 송곳니와 3cm 가량의 털이 잘 보존돤 피부를 가진 동물인데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각) 이 미라가 3만5000년 전에 생존했던 동물로 처음 발견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논문을 사이언티픽 리포츠 저널에 게재한 알렉세이 로파틴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보리시악 고생물연구소장은 “짙은 갈색의 보드라운 털이 잘 보존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 버클리대 고고학박물관 큐레이터 잭 쳉은 “이처럼 생생하게 보존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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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5 프로 '구매 취소'했다
집값과 저출산
베이킹에서 J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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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9월 난민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난민 인정을 제한한다는 것인데요. 안보와 공공질서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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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여야, 예산안 공방…절충안 없이 비난전 ‘올인’
2. 현안은 모조리 검찰·법원·헌재로…‘정치 실종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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