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째 의정갈등으로 인해 썰렁해진 응급의료센터의 모습. 의료계에 따르면 건국대 충주병원의 경우 최근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천안 순천향대병원, 천안 단국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은 진료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증 환자가 치료 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놓고 "가장 안전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숫자"라며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의대 정원 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만, 내년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논의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근거로 자료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그러나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참고한 연구 보고서가 자의적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전문가 의견을 숙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 2만명 부족…서울의대 교수 "왜곡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령 의사의 생산성 감소, 은퇴 연령 등을 적용해 보면 2035년에 의사가 2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상황에서 4000명을 증원해야 하지만, 교육과 인프라 제약을 고려해 2000명 증원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명은 가장 안전한 숫자 내지 실현 가능한 숫자라고 판단돼 결정한 것"이라며 "현재도 전국적으로 5000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10년 후에는 1만명이 아니라 2만명 가까운 수가 부족하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연구 등 3개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중 KDI 보고서를 강조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중 70세 이상의 의사는 은퇴해 직을 걸어놓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자르는 의사수는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가 참고했다는 3개의 연구 모두 진료 가능 일수는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을 제외한 연 265일을 기본으로 했으며,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의 연구는 240일, 255일을 가정해 추가로 결과를 산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연구에서 의사 1인 근무량을 현재의 80~120%로 각각 나눠 추계했을 때, 2035년의 경우 의사 수 부족 4만9000명부터 1만7000여명으로 편차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또 "권정혁 KDI 박사 등의 연구는 50세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은퇴를 시작해 90세에 모든 인력이 은퇴한다는 가정을 했지만, 의사는 자영업자의 형태로 근무를 하고, 교육 기간이 길어 업무 시작 시점이 늦기 때문에 은퇴 시기도 늦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정부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의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평행선' 달리는 의정 갈등…2026년은 조정 가능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은 불가능 하지만, 2026학년도 정원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해야 하므로 지금 바꾸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서 '법령의 제·개정이나 천재지변, 학과의 구조 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시 전해 5월 말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재논의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 관계자는 이를 반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2026학년도 정원을 바꾸는 것을 논의해 보자는 것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정부와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함께한 첫 공개토론회에서도 밝힌 내용입니다.

 

 

의정갈등이 8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나, 당시에도 서로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뾰족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이번 대통령실 관계자의 의대 증원 설명도 결국 정부의 입장만 재확인한 셈입니다.

 

 

의료계 사태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겨울철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시기로 예상하고 있다"며 "호흡기 질환자, 심뇌혈관 질환자, 감염병에 대응한 비상 대책을 별도 준비 중이고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