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11월 마지막 주 정치권에는 격랑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표결까지 대형 정치 이벤트가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연말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사법리스크…위증교사 '유죄' 가능성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합니다.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하지 않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후 증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30일 해당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위증 범죄를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죠.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예상보다 센 징역형을 받으면서 위증교사 혐의 역시 유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만약 이 대표가 이번에도 당선무효형에 준하는 결과를 얻는다면, 정치생명에 또다시 치명상을 입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앞선 판결을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정치검찰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날로 높이고 있는데요. 그간 민생 행보에 집중하며 자신의 사법리스크와는 다소 거리를 뒀던 이재명 대표도 두 번째 선고가 가까워오자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2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근간"이라며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우회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김건희 특검, 거부권 직후 재표결
이 대표의 선고가 나온 이튿날에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세 번째 거부권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문턱을 넘은 김건희 특검법은 15일 법제처에 접수가 됐는데요. 거부권 행사 기한이 오는 29일인 만큼, 이에 앞서 26일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민주당은 계획대로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합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이날 표결에서 가결 정족수인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범야권 의석 192석에 국민의힘 의원 8명만 더해진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삼수 끝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의 진상규명에 한층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지난달 4일 김건희 특검법의 두 번째 재표결에서는 재석 300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이 됐는데요. 당시 국민의힘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국민의힘 내의 계파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범야권은 추가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연말까지 여야의 대치 정국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보다는 윤석열정부의 지속 가능성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전체적인 정국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있냐 없냐가 관건"이라며 "특검법 재표결 결과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학 교수들의 릴레이 시국선언까지 나오는 등 윤석열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이번마저 김건희 특검이 폐기된다면 지금까지 집회에 동참하지 않았던 일반 시민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특검이 부결되면 민주당 주도로 진행돼 온 집회가 시민단체 중심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민주당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느껴왔던 심리적 제한이 풀어질 수 있다.
2016년 겨울과 유사한 국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 겨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던 촛불집회가 열렸던 시기입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newstomato.com | 김진양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표결까지 대형 정치 이벤트가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연말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사법리스크…위증교사 '유죄' 가능성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합니다.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하지 않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후 증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30일 해당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위증 범죄를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죠.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예상보다 센 징역형을 받으면서 위증교사 혐의 역시 유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만약 이 대표가 이번에도 당선무효형에 준하는 결과를 얻는다면, 정치생명에 또다시 치명상을 입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앞선 판결을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정치검찰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날로 높이고 있는데요. 그간 민생 행보에 집중하며 자신의 사법리스크와는 다소 거리를 뒀던 이재명 대표도 두 번째 선고가 가까워오자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2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근간"이라며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우회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김건희 특검, 거부권 직후 재표결
이 대표의 선고가 나온 이튿날에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세 번째 거부권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문턱을 넘은 김건희 특검법은 15일 법제처에 접수가 됐는데요. 거부권 행사 기한이 오는 29일인 만큼, 이에 앞서 26일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민주당은 계획대로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합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이날 표결에서 가결 정족수인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범야권 의석 192석에 국민의힘 의원 8명만 더해진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삼수 끝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의 진상규명에 한층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지난달 4일 김건희 특검법의 두 번째 재표결에서는 재석 300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이 됐는데요. 당시 국민의힘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국민의힘 내의 계파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범야권은 추가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연말까지 여야의 대치 정국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보다는 윤석열정부의 지속 가능성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전체적인 정국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있냐 없냐가 관건"이라며 "특검법 재표결 결과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학 교수들의 릴레이 시국선언까지 나오는 등 윤석열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이번마저 김건희 특검이 폐기된다면 지금까지 집회에 동참하지 않았던 일반 시민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특검이 부결되면 민주당 주도로 진행돼 온 집회가 시민단체 중심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민주당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느껴왔던 심리적 제한이 풀어질 수 있다.
2016년 겨울과 유사한 국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 겨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던 촛불집회가 열렸던 시기입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