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지난해에만 미추홀구에서 150억원에 가까운 전세사기가 발생하며 피해자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된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 건수는 3693건에 달합니다.
올 8∼10월에도 한 달 평균 120건 신고가 접수돼 사기 의심 사례가 곧 4000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전세사기 가해자로 지목된 일당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혐의로 대법원 재판에 넘겨진 남 모 씨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받았지만, 지난 8월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징역 7년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나머지 일당 9명도 1심에서 징역 4~1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금액 역시 148억 중 2022년 1월 이후 보증금 68억원만 인정됐습니다.
이에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 위원회는 이달 11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는데도 인천의 전세보증 사고율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공시된 보증 사고 현황을 보면 올해 10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인천의 전세보증 사고율은 13.3%로 서울(5.4%), 경기(5.5%)는 물론 전국 평균(4.3%)보다도 3배 이상 높습니다.
이는 인천에선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8건의 전월세 계약 중 1건꼴로 사고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기간 인천의 전세보증 사고 건수와 금액은 각각 1339건, 2485억3365만원입니다.
2년 전 222건, 400억355만원에 비해 6배 넘게 불었습니다.
인천은 치솟는 사고율에 비례해 HUG의 전세보증 이행 거절 사례마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세 반환보증 지역별, 주택 유형별 이행 거절 현황'에 따르면 HUG의 전세보증 이행 거절 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이었습니다.
지난해 54건으로 서울(36건)을 넘어서더니 2년 연속 전세보증 이행 거절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세보증 이행 거절 금액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곳도 인천입니다.
올해 인천의 작년 전세보증 이행 거절 금액은 132억5900만원으로, 작년 1위였던 서울(74억1300만원)을 추월했습니다.
HUG의 '일방적 전세보증 이행 거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HUG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HUG가 부산광역시에서 190억원 규모 전세사기 발생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99가구에 대한 126억원 전세금 반환 보증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해놓고 피해자들과 법적 분쟁까지 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병태 HUG 사장은 국감장에서도 "외부 위원이 다수인 법률 리스크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변명에만 급급헀습니다.
HUG는 전세 사기가 제도적 허점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역별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정 지역의 전세보증 사고율과 이행 거절 사례가 왜 급격히 늘고 있는지 원인에 대한 분석이 우선입니다.
기계적으로 현황만 매번 발표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또 이달 5일, 전세사기일 경우에도 전세보증을 취소할 수 있었던 배경인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고 한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를 따르길 바랍니다.
공정위 권고를 무시하고, 부산에 이어 또 한 번 인천 한번 전세사기 피해자 곡소리에 등을 돌린다면 HUG를 향한 '국민 불신'은 돌이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 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8월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사기,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 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감형을 받은 건축업자 A 씨와 공모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