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계엄 혼란 속 홈쇼핑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CJ ENM(035760)의 홈쇼핑 CJ온스타일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딜라이브, 개별 유선방송사업자(SO) 아름방송과 CCS충북방송을 대상으로 송출 중단을 강행했습니다.
케이블TV측과 CJ온스타일 간 송출수수료 인하에 대해 견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송출수수료 갈등이 블랙아웃으로 귀결된 가운데, 사업자간 협상할 사안에 이용자를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요. 계엄 후폭풍으로 정국이 혼란스럽지만, 자율협상 여력을 잃은 만큼 정부의 역할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5일 0시를 기점으로 CJ온스타일은 딜라이브, 아름방송, CCS충북방송 케이블TV 3사에 대해 송출중단을 단행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 CJ온스타일은 이들 케이블TV 3사에 대해 12월1일 방송 송출 계약을 종료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정부를 주축으로 대가검증협의체가 가동 중이었지만, CJ온스타일은 송출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CJ온스타일 공지사항. (사진=CJ온스타일 홈페이지)
CJ온스타일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성실히 협의했지만,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해 불가피하게 송출을 중단하게 됐다"며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합당한 송출수수료를 요청했지만 감소세가 고려되지 않은 금액을 제시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TV업계는 송출수수료 인하 요구가 과도했다는 입장입니다.
CJ온스타일이 송출수수료 60% 이상 인하를 요구했는데, 지난해 케이블TV 가입자가 5% 미만 감소한 것 대비 과도한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케이블TV의 영업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유료방송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려, 결국 기본 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용자를 볼모로 블랙아웃 강수를 둔 것은 기본적인 시청권 보장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짚었습니다.
CJ온스타일이 아날로그 송출 방식인 일방향상품(8VSB) 비중이 높은 3개사에 대해 송출중단에 나선다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요. 케이블TV업계는 "8VSB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 국민의 기본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서비스 가입자를 가입자 산정에서 제외할 것을 강요해 오로지 수익성 관점에서 시청자를 차별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CJ온스타일 송출이 중단된 딜라이브 화면. (사진=제보자)
최근 대가검증협의체가 가동됐음에도 CJ온스타일은 송출중단을 선택했습니다.
대가검증협의체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과 관련한 갈등 해결을 돕는 기구로, 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됩니다.
정부의 중재가 있었음에도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셈인데요. 케이블TV업계는 홈쇼핑과 플랫폼간 송출수수료 갈등이 확산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케이블TV의 주요 재원인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콘텐츠 사용료로 활용돼 시청권 확대로 이어졌고, 홈쇼핑은 시청자를 늘리는 차원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에 암묵적 합의가 있었지만, 이 구조가 깨질 위기에 놓였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됩니다.
일각에서는 CJ온스타일이 계엄 후폭풍 속 혼란을 틈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란 분석도 내놓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홈쇼핑 채널의 블랙아웃은 사상 초유의 일이고, 전날까지도 협의체 내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며 "정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감안, 극단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습니다.
사업자 간 자율협상이 힘들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계약 절차, 자료 제공 방법의 적정성, 송출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 성실협의 원칙, 불리한 송출대가 강요 금지 등 각 조항 준수 여부에 대해 검증합니다.
최대 3개월 가동됩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CJ온스타일도 계속해 대가검증협의체에는 임하고 있다"며 "행정적으로 방송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사업자 간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newstomato.com | 이지은 기자
CJ ENM(035760)의 홈쇼핑 CJ온스타일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딜라이브, 개별 유선방송사업자(SO) 아름방송과 CCS충북방송을 대상으로 송출 중단을 강행했습니다.
케이블TV측과 CJ온스타일 간 송출수수료 인하에 대해 견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송출수수료 갈등이 블랙아웃으로 귀결된 가운데, 사업자간 협상할 사안에 이용자를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요. 계엄 후폭풍으로 정국이 혼란스럽지만, 자율협상 여력을 잃은 만큼 정부의 역할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5일 0시를 기점으로 CJ온스타일은 딜라이브, 아름방송, CCS충북방송 케이블TV 3사에 대해 송출중단을 단행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 CJ온스타일은 이들 케이블TV 3사에 대해 12월1일 방송 송출 계약을 종료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정부를 주축으로 대가검증협의체가 가동 중이었지만, CJ온스타일은 송출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CJ온스타일 공지사항. (사진=CJ온스타일 홈페이지)
CJ온스타일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성실히 협의했지만,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해 불가피하게 송출을 중단하게 됐다"며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합당한 송출수수료를 요청했지만 감소세가 고려되지 않은 금액을 제시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TV업계는 송출수수료 인하 요구가 과도했다는 입장입니다.
CJ온스타일이 송출수수료 60% 이상 인하를 요구했는데, 지난해 케이블TV 가입자가 5% 미만 감소한 것 대비 과도한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케이블TV의 영업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유료방송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려, 결국 기본 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용자를 볼모로 블랙아웃 강수를 둔 것은 기본적인 시청권 보장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짚었습니다.
CJ온스타일이 아날로그 송출 방식인 일방향상품(8VSB) 비중이 높은 3개사에 대해 송출중단에 나선다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요. 케이블TV업계는 "8VSB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 국민의 기본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서비스 가입자를 가입자 산정에서 제외할 것을 강요해 오로지 수익성 관점에서 시청자를 차별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CJ온스타일 송출이 중단된 딜라이브 화면. (사진=제보자)
최근 대가검증협의체가 가동됐음에도 CJ온스타일은 송출중단을 선택했습니다.
대가검증협의체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과 관련한 갈등 해결을 돕는 기구로, 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됩니다.
정부의 중재가 있었음에도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셈인데요. 케이블TV업계는 홈쇼핑과 플랫폼간 송출수수료 갈등이 확산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케이블TV의 주요 재원인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콘텐츠 사용료로 활용돼 시청권 확대로 이어졌고, 홈쇼핑은 시청자를 늘리는 차원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에 암묵적 합의가 있었지만, 이 구조가 깨질 위기에 놓였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됩니다.
일각에서는 CJ온스타일이 계엄 후폭풍 속 혼란을 틈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란 분석도 내놓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홈쇼핑 채널의 블랙아웃은 사상 초유의 일이고, 전날까지도 협의체 내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며 "정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감안, 극단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습니다.
사업자 간 자율협상이 힘들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계약 절차, 자료 제공 방법의 적정성, 송출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 성실협의 원칙, 불리한 송출대가 강요 금지 등 각 조항 준수 여부에 대해 검증합니다.
최대 3개월 가동됩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CJ온스타일도 계속해 대가검증협의체에는 임하고 있다"며 "행정적으로 방송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사업자 간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