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선임기자]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대치 국면으로 내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반도체 특별법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중요한 결정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를 담당하는 기업 대관조직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정국 혼란 속에 기업도 갈 길을 잃은 형국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업계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사안 가운데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대표적 현안은, 반도체 특별법입니다.

반도체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연구개발자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신속 처리하자는데 반해, 야당은 근로기준법 근간을 흔든다며 예외 조항에 반대합니다.

 

 

정부가 핵발전소 중심으로 짠 11차 전력수습기본계획(전기본)도 수개월째 국회 보고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본 내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이 걸림돌입니다.

야당은 원전을 늘리는 전기본 초안대로면 탄소중립, RE100(신재생에너지100% 사용) 달성 등 국제 흐름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반대합니다.

전기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수도권에 짓는 반도체 전력수요를 감안해 짰습니다.

 

전기본에 딸린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난항에 빠졌습니다.

적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력망 확충이 필요해 관련 10여개 특별법도 발의됐지만 막대한 재원 투입, 지역사회 민원, 국토환경 훼손 문제로 진통이 여전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난맥상을 정부가 중심을 잡고 풀어야 하는데, 내란 사태 장기화로 공직사회 전반이 무기력해지면서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9일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경제민생입법을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벚꽃 대선이 거의 확실시 돼 권한대행체제 경제 정책 방향도 6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며 “국가가 한정된 재원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쏟을 것인지는 새 정부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대관 담당자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 대관 담당 임원은 “대관업무는 현재 마비상태”라며 “필요한 정책 추진도 안 돼서 손놓고 있다.

탄핵이 되든지 어쨌든 빨리 상황이 정리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다른 기업의 대관 담당 임원도 “지금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후보의 정책 성향을 파악해보고 있다”며 “여당은 힘을 못쓰고 야당은 대관을 만날 여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재영 선임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