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김건희 특검법'(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또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 정국이 재연될 전망입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국회로 돌아올 특검법에 대비해 "이번 재표결에서 이탈표는 없다"며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딜레마는 커질 전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 제23차 포럼 'K-AI의 미래, 국회가 뛴다'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 반대' 나선 한동훈…거수기 전락

 

한 대표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기자회견 이후, 용산과 합을 맞추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자 "쇄신 계기가 마련됐다"며 보수 결집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한 대표가 노리고 있는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2건의 1심 선고가 이달 예정돼 있데요.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야 공세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방어 논리는 실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독소조항'을 뺀 수정안을 제시하며 "협상하고 싶으면 특검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친한계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비판만 할 뿐입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등 독소 조항이 여전하다"는 지적인데요. 여전히 '특검'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사이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카드만 연일 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데요. 한 대표는 실현 가능성도, 실효성도 없는 특별감찰관을 방패 삼아, 상대편 악재만 부각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던 '여권 분열'도 최소화하려는 모습입니다.

 

한 대표가 여권 최대 리스크이자, 국민적 관심사인 '김건희 여사 의혹'에 내놓은 해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결국 그가 강조해 온 '국민 눈높이'는 '국민의힘 눈높이'가 된 모양새입니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는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공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10월15~17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무선전화면접 100%·이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김건희 특검법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63%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도입할 필요 없다'는 의견은 26%에 그쳤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든…'정치적 타격' 불가피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정된 김건희 특검법을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정된 수순인데요. 오는 28일 예정된 재의결이 3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문제는 한 대표에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특검법이 재표결을 통과하기 위해선 국민의힘 8명의 이탈을 끌어내야 합니다.

'뭉개기'를 택한 한 대표는 이탈표 규모와 관계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8개 미만으로 나와 특검법이 폐기되면,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공동체'로 묶입니다.

국민의힘은 중도층 지지를 잃게 되면서, 지지율 반등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반대로 8개 이상 나와 특검법이 가결되면, 한 대표에 대한 친윤(친윤석열)계 공격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동훈 책임론'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 분열이 최고조에 달할 경우 당정이 공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