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김태은 인턴기자] 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1조3000억원으로, 11월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예상보다 크게 덜 걷힌 데 반해, 대규모 세수 부족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 지출은 예정대로 늘려 집행한 영향이 컸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전체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정부의 연간 목표치를 넘어설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올해도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가운데, 법인세수 회복도 녹록지 않아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나라살림 적자, 정부 예상치 웃돌 듯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조8000억원 증가한 542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8.5%입니다.
이중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줄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늘었지만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실제 부가가치세는 7조3000억원, 소득세는 1조4000억원 각각 늘었지만, 저조한 기업 실적 탓에 법인세는 17조8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6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3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 수익 증가로 전년보다 20조원 늘어난 200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1월 누계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5000억원 증가한 570조1000억원이었습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6.8%입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로 전달 30조5000억원보다 적자폭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조4000억원 늘어났습니다.
11월 누계 기준 2020년(98조3000억원 적자), 2022년(98조원 적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적자 규모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나라살림 지표입니다.
앞서 정부가 전망한 지난해 본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예상치는 91조6000억원 적자였는데, 11월 말 기준 이미 정부 예상치 수준에 육박한 것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확한 숫자는 결산을 해봐야 나올 것"이라면서도 "현재 수치로는 81조3000억원 적자지만, 세수 결손도 있어 (연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녹록지 않은 세수 여건…법인세 회복 '비상'
문제는 올해 역시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3년 역대 최대인 57조원 규모에 이어 지난해에도 30조원 안팎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역시 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예산상 법인세수 목표치는 88조2500억원입니다.
2024년 77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규모가 10조5500억원(13.6%) 커졌습니다.
하지만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과 경기 둔화, 자산시장 위축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수 급감이 세수 결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궁극적으로 세수 예측을 잘못하면서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4년째 세수 예측이 틀리고 있는데, 성장률 등 경기를 낙관한 것과 더불어 세수추계 모형이 잘 안 맞으면서 세수 펑크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해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 추계 모형 개발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과 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 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할 것"이라면서 "주요 과세 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달보다 4조1000억원 늘어난 115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연간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예상치(1163조원)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기재부 관계자는 "12월 국고채권 대규모 상환이 있었던 만큼, 정부의 본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해 9월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김태은 인턴기자 toyouja@etomato.com
newstomato.com | 박진아 기자
작년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예상보다 크게 덜 걷힌 데 반해, 대규모 세수 부족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 지출은 예정대로 늘려 집행한 영향이 컸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전체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정부의 연간 목표치를 넘어설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올해도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가운데, 법인세수 회복도 녹록지 않아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나라살림 적자, 정부 예상치 웃돌 듯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조8000억원 증가한 542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8.5%입니다.
이중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줄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늘었지만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실제 부가가치세는 7조3000억원, 소득세는 1조4000억원 각각 늘었지만, 저조한 기업 실적 탓에 법인세는 17조8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6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3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 수익 증가로 전년보다 20조원 늘어난 200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1월 누계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5000억원 증가한 570조1000억원이었습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6.8%입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로 전달 30조5000억원보다 적자폭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조4000억원 늘어났습니다.
11월 누계 기준 2020년(98조3000억원 적자), 2022년(98조원 적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적자 규모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나라살림 지표입니다.
앞서 정부가 전망한 지난해 본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예상치는 91조6000억원 적자였는데, 11월 말 기준 이미 정부 예상치 수준에 육박한 것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확한 숫자는 결산을 해봐야 나올 것"이라면서도 "현재 수치로는 81조3000억원 적자지만, 세수 결손도 있어 (연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녹록지 않은 세수 여건…법인세 회복 '비상'
문제는 올해 역시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3년 역대 최대인 57조원 규모에 이어 지난해에도 30조원 안팎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역시 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예산상 법인세수 목표치는 88조2500억원입니다.
2024년 77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규모가 10조5500억원(13.6%) 커졌습니다.
하지만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과 경기 둔화, 자산시장 위축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수 급감이 세수 결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궁극적으로 세수 예측을 잘못하면서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4년째 세수 예측이 틀리고 있는데, 성장률 등 경기를 낙관한 것과 더불어 세수추계 모형이 잘 안 맞으면서 세수 펑크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해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 추계 모형 개발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과 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 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할 것"이라면서 "주요 과세 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달보다 4조1000억원 늘어난 115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연간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예상치(1163조원)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기재부 관계자는 "12월 국고채권 대규모 상환이 있었던 만큼, 정부의 본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해 9월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김태은 인턴기자 toyouja@etoma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