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내 의료개혁 2차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20조원 등 30조원 이상을 의료개혁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미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에 다르면 올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규모는 총 12조1658억원이지만, 11월 현재까지 교부액은 5회에 걸쳐 약 4조500억원만 교부됐습니다.

미지급금이 8조1158억원으로, 전체 지원금 중 67%가 미지급된 상태인 겁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건보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연말까지 미지급 금액을 모두 교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긴축재정과 부자감세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 정부지원금 전액이 지급될지 걱정”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법정지원금 비율 14%인 12조2590억원이 아니라 12% 수준인 10조6211억원을 편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면서 정작 건강보험 재정 위기, 실손보험과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방향에 대해 의료산업 민영화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고 현재 보장성 수준이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6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이런 정부 태도 때문에 건강보험을 축소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료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더 짙어지는 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