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  "은퇴자도시 조성은 우리 사회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새로운 도전으로,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은퇴자도시'는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의료·오락·운동·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춘 노인 주거 복합단지를 의미합니다.

맹 위원장은 지난 6월 은퇴한 고령층을 위한 거주지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했습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법안 발의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은퇴자도시 입주자 자격요건과 의료시설 등 입주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부터 은퇴자도시 조성이 인구감소로 고전하는 중소도시의 활로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다양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김주영 상지대 교수는 "입주자 관점에서 은퇴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시설, 여가 활동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초기에는 은퇴자 주택으로 계획됐으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노인복지 주택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은퇴자도시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 특별법에 운영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인 STS개발의 홍정의 전무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은퇴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은퇴자의 나이 기준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직장에서 퇴직한 50~55세도 은퇴자로 간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도 은퇴자 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 지정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홍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공간연구실장은 "입주자의 소득 수준은 비용 부담 가능성과 직결되며 이는 사업성과도 연관이 크기 때문에 정교한 입주자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은퇴자도시는 의료 시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은퇴자도시, 인구감소 지역 생존의 열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 진술인들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은퇴자도시 조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자체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지자체들은 은퇴자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때 지방 중소도시의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로 기여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손대식 강원도 춘천시 복지정책과장은 "지역사회와의 융합과 세대 통합을 위해 민간 자본 유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병수 충북 제천시 행정지원국장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도시 입장에서 은퇴자도시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고,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은퇴자도시 선정 시 인구 감소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퇴자도시 조성에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의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한국에서 안정적인 노후 연금이 보편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은퇴자도시에 일자리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면서 "추가 소득이 필요한 은퇴자를 위해 정부 차원의 일자리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맹 위원장은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미 활동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1만 가구 이상의 일정 규모 도시가 필요하다"면서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위해 도청 소재지 등 의과대학이 있는 지역에 마을을 조성해 기존 의료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하의 은퇴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은퇴자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맹 위원장은 "은퇴자도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맹 위원장은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입법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토부와 LH, 지자체가 협력해 은퇴자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관련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오승주 기자 sj.o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