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든든한 중추인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도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중소기업은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우수 인재 확보의 어려움, 생산성 향상의 한계, 대기업 중심 산업 구조에서 끊임없이 생존을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22대 국회 출범 이후 4개월 넘은 기간 동안 발의된 중소기업 지원 법안은 고작 19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발의 법안의 0.4%에 그치는 수준인데요. 21일 현재까지 유일하게 통과된 법안은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소기업계는 국회의 더 많은 관심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과도한 규제를 혁신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은 곧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됩니다.

22대 국회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이며,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 지원이야말로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