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국내 정치 불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까지 겹치면서 실물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최정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등 보호무역조치 공약을 실행에 옮길 경우 우리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 유입과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한다는 신년 계획을 내놨는데요. 최근 수출 여건 악화, 경쟁국의 시장잠식·기술 추격 등으로 국내 산업의 어려움이 이미 심화된 만큼 '뒷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사 전문 인력 투입 등 대폭 보강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년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우선 산업부는 저가 수입산 국내 범람에 대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미국 중심으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중국을 비롯해 미국에 수출하는 주요국들이 제3국 시장에서 보다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으로 저렴한 가격에 수출을 못 하게 되면서 공급과잉 품목 등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창설 38년째를 맞는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조사 기법과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무역위원회(KTC)는 덤핑수입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 특정 물품의 수입급증 등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판정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부 소속 행정기관입니다.
지난해 유례없이 덤핑이나 불공정 무역 관련 이슈가 크게 증가하면서 현재 무역위원회 조직과 인력 규모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설명인데요. 단순히 과나 인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폭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업계에서 무역위원회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컸던 만큼 중국산 덤핑 품목 조사를 확대하는 식의 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오는 20일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은 뒤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은 솔직히 늦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발 빠르게 준비했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산 저가 제품 덤핑(정상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막는 것 외에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 금지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1기 당시 국내산 세탁기와 냉장고에 대해 미국이 긴급수입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요. 한국산 저가 제품이 미국 내 수입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끝에 4년 만에 승소했지만 그 사이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미국 업계가 어려워하는 품목이나 미국 업계에서 로비를 통해 수입을 막아달라고 한 품목에 대해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은 "WTO에서 승소해도 미국이 피해액을 보전해 주는 게 아니다"라며 "쉽지는 않겠지만 앉아서 당하기보다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8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수출 '상저하고' 전망
정부는 올해 수출시장 전망을 '상저하고'로 내다봤습니다.
악재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가용 가능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엄중한 수출 상황을 감안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 수출 대책'을 마련해 추가로 2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성택 1차관은 "우리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의 수요가 약화돼 있어 상반기까지는 하락세를 유지하다 이후 돌아설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전문 기관들의 평가"라며 "2월 비상 수출 대책 등으로 하반기에 좀 더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힌 조선 산업에 대해서는 경제·안보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조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도 준비합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는데요. 역대 최대인 252조원 규모의 무역 보험을 지원합니다.
변동 보험료율을 30% 특별 할인하고,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수입 부담이 급증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 한도도 150%까지 늘립니다.
원전 방사 플랜트 수주 지원을 위한 중장기 보험도 20조원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물류 전용 바우처 신설, 해외 인증 지원,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등 수출 애로 해소 3종 세트도 시행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 바우처 예산도 상반기에 70% 이상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조지아주와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산업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합니다.
조지아주에서는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등을 면담해 조지아주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합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서거에 대한 조문 활동도 할 예정인데요. 민관이 역할을 분담하면서 대미 아웃리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7일(현지시간)미국 조지아주 아틀랜타 리츠칼튼호텔에서 조지아주 진출기업과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별 대미 투자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사진=산업부)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newstomato.com | 윤영혜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등 보호무역조치 공약을 실행에 옮길 경우 우리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 유입과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한다는 신년 계획을 내놨는데요. 최근 수출 여건 악화, 경쟁국의 시장잠식·기술 추격 등으로 국내 산업의 어려움이 이미 심화된 만큼 '뒷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사 전문 인력 투입 등 대폭 보강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년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우선 산업부는 저가 수입산 국내 범람에 대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미국 중심으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중국을 비롯해 미국에 수출하는 주요국들이 제3국 시장에서 보다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으로 저렴한 가격에 수출을 못 하게 되면서 공급과잉 품목 등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창설 38년째를 맞는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조사 기법과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무역위원회(KTC)는 덤핑수입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 특정 물품의 수입급증 등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판정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부 소속 행정기관입니다.
지난해 유례없이 덤핑이나 불공정 무역 관련 이슈가 크게 증가하면서 현재 무역위원회 조직과 인력 규모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설명인데요. 단순히 과나 인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폭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업계에서 무역위원회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컸던 만큼 중국산 덤핑 품목 조사를 확대하는 식의 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오는 20일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은 뒤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은 솔직히 늦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발 빠르게 준비했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산 저가 제품 덤핑(정상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막는 것 외에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 금지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1기 당시 국내산 세탁기와 냉장고에 대해 미국이 긴급수입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요. 한국산 저가 제품이 미국 내 수입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끝에 4년 만에 승소했지만 그 사이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미국 업계가 어려워하는 품목이나 미국 업계에서 로비를 통해 수입을 막아달라고 한 품목에 대해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은 "WTO에서 승소해도 미국이 피해액을 보전해 주는 게 아니다"라며 "쉽지는 않겠지만 앉아서 당하기보다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8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수출 '상저하고' 전망
정부는 올해 수출시장 전망을 '상저하고'로 내다봤습니다.
악재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가용 가능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엄중한 수출 상황을 감안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 수출 대책'을 마련해 추가로 2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성택 1차관은 "우리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의 수요가 약화돼 있어 상반기까지는 하락세를 유지하다 이후 돌아설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전문 기관들의 평가"라며 "2월 비상 수출 대책 등으로 하반기에 좀 더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힌 조선 산업에 대해서는 경제·안보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조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도 준비합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는데요. 역대 최대인 252조원 규모의 무역 보험을 지원합니다.
변동 보험료율을 30% 특별 할인하고,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수입 부담이 급증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 한도도 150%까지 늘립니다.
원전 방사 플랜트 수주 지원을 위한 중장기 보험도 20조원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물류 전용 바우처 신설, 해외 인증 지원,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등 수출 애로 해소 3종 세트도 시행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 바우처 예산도 상반기에 70% 이상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조지아주와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산업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합니다.
조지아주에서는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등을 면담해 조지아주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합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서거에 대한 조문 활동도 할 예정인데요. 민관이 역할을 분담하면서 대미 아웃리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7일(현지시간)미국 조지아주 아틀랜타 리츠칼튼호텔에서 조지아주 진출기업과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별 대미 투자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사진=산업부)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