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경제'를 외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을 타개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인데요. 그러나 대내 최대 리스크인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씨'에 대해서만 말이 없습니다.
국회 긴급현안 질의엔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가 경제 짓누르는데…"정치 불개입"
최상목 대행은 8일 국회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우리 경제 여건이 엄중하다"며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 경제 안정,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대행은 연일 '불확실성 해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선제 대응하겠다는 각오인데요. 그러나 12·3 내란사태 이후 지속돼 온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해결 의지는 없습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도, 윤석열 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재차 원론적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민 부상이나 정부기관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경호처·경찰 사이 충돌로, 자칫 유혈사태까지 터질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수수방관을 넘어,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란 얘기인데요. 최 대행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호처 지휘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날 국무회의에선 "오직 국민·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겠다"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도리"라고 발언했습니다.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경제·외교·안보 등에만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는 '궤변'이나 다름없습니다.
주식시장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앞서 코스피는 윤석열 씨 1차 탄핵안이 불성립 여파로, 급락해 2400선(12월9일 종가 기준)이 붕괴했는데요. 이후 2차 탄핵안 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2500선 회복에 다가섰습니다.
공수처가 윤 씨 체포영장 집행한 지난 3일엔 아침부터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다, 무산 소식에 곧바로 떨어져 주춤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윤 씨를 체포하지 못하면, 더 많은 정치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고,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는 6일(현지시각)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재작년 '반도체 현안 관련 브리핑'에 입장하는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 (사진=연합뉴스)
사실상 '내란 방탄'…대내외 혼란 자초
결국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은 커지는 수순입니다.
당장 윤 씨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서, 공권력 간 충돌로 불상사가 벌어지면 그 책임을 오롯이 최상목 대행이 질 수밖에 없는데요. 피해는 국민이 보는 꼴입니다.
최 대행은 정치현안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오히려 불개입을 명분으로 정치 개입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그는 앞서 '대통령 대행의 대행' 권한을 앞세워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헌법 어디에도 없는 '여야 합의' 명분을 내세워 헌법재판관 임명은 보류했습니다.
경호처를 지휘하지 않는 것도, 법률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은 회피하고, 사실상 '내란 방탄'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 대행이 내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겠다고 한다"며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한 분이 바빠서 못 온다는 핑계를 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경호처에 의해 법치가 무너지는 상황을 방치하면서,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보란 듯 참석했다.
대통령 놀이 중단하고 내일 국회 현안질의에 반드시 참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newstomato.com | 유지웅 기자
"대내외 불확실성을 타개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인데요. 그러나 대내 최대 리스크인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씨'에 대해서만 말이 없습니다.
국회 긴급현안 질의엔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가 경제 짓누르는데…"정치 불개입"
최상목 대행은 8일 국회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우리 경제 여건이 엄중하다"며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 경제 안정,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대행은 연일 '불확실성 해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선제 대응하겠다는 각오인데요. 그러나 12·3 내란사태 이후 지속돼 온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해결 의지는 없습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도, 윤석열 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재차 원론적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민 부상이나 정부기관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경호처·경찰 사이 충돌로, 자칫 유혈사태까지 터질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수수방관을 넘어,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란 얘기인데요. 최 대행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호처 지휘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날 국무회의에선 "오직 국민·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겠다"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도리"라고 발언했습니다.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경제·외교·안보 등에만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는 '궤변'이나 다름없습니다.
주식시장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앞서 코스피는 윤석열 씨 1차 탄핵안이 불성립 여파로, 급락해 2400선(12월9일 종가 기준)이 붕괴했는데요. 이후 2차 탄핵안 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2500선 회복에 다가섰습니다.
공수처가 윤 씨 체포영장 집행한 지난 3일엔 아침부터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다, 무산 소식에 곧바로 떨어져 주춤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윤 씨를 체포하지 못하면, 더 많은 정치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고,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는 6일(현지시각)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재작년 '반도체 현안 관련 브리핑'에 입장하는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 (사진=연합뉴스)
사실상 '내란 방탄'…대내외 혼란 자초
결국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은 커지는 수순입니다.
당장 윤 씨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서, 공권력 간 충돌로 불상사가 벌어지면 그 책임을 오롯이 최상목 대행이 질 수밖에 없는데요. 피해는 국민이 보는 꼴입니다.
최 대행은 정치현안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오히려 불개입을 명분으로 정치 개입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그는 앞서 '대통령 대행의 대행' 권한을 앞세워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헌법 어디에도 없는 '여야 합의' 명분을 내세워 헌법재판관 임명은 보류했습니다.
경호처를 지휘하지 않는 것도, 법률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은 회피하고, 사실상 '내란 방탄'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 대행이 내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겠다고 한다"며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한 분이 바빠서 못 온다는 핑계를 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경호처에 의해 법치가 무너지는 상황을 방치하면서,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보란 듯 참석했다.
대통령 놀이 중단하고 내일 국회 현안질의에 반드시 참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