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제2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한 정부 방안이 조만간 발표를 앞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커머스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점점 확대되는 온라인 시장에서 플랫폼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 강화는 필요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커 자칫 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규제 테두리 밖의 이커머스 업체에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정산기한을 상품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로 정하고, 결제대금의 50%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정산기한은 기존 대규모유통업자에 적용하고 있는 40~60일보다 축소됩니다.

 

관건은 법 적용 대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9일 발표한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에서는 규율 대상 플랫폼 규모를 연간 중개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1안), 연간 중개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 사업자(2안) 중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에 모여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소규모 이커머스 업체까지 제도가 적용될 경우 현금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업계 우려입니다.

또한 신규 업체의 진입 장벽을 높여 대형 업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대금의 절반을 맡겨야 하는 부분은 파장이 클 것"이라며 "적자를 지속하거나 자금력이 약한 업체들은 예치할 돈을 끌어와야 하는데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티메프 사태로 이커머스 규제 강화 흐름이 강해지자 업계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이커머스업체 관계자는 "회사마다 판매대금을 얼마나 묶어두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제각각이다"면서 "판매대금 관리에 소홀했거나 정산기한이 20일보다 긴 업체들은 제도 개선안이 나오면 부담이 클 것"이라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에 시장 참여자와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 적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자금력이 약하고 폐점 리스크도 높다"면서 "정산기한과 결제대금 관리 비율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는 동시에 성장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