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던 국무총리까지 탄핵 소추되는 등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지면서 금융정책의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해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국무위원들을 겨냥해 'N차 탄핵'까지 거론하는 상황인데요. 국정 콘트롤 타워 공백과 함께 그간 추진해온 금융 정책이 동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새해 업무계획 준비 차질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금융정책을 당장 이달 중 발표해야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윤석열정부의 금융정책을 이어갈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추진한 금융정책의 공과를 점검하고 잘한 점은 부각하고 못한 점은 보완해야 하는데 지금은 금융시장과 민생경제 안정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크거나 논란이 있는 정책은 아무래도 업무계획에 진취적으로 담기는 어려워지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정책 일관성을 잇달아 강조하고 있으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부터 정책 동력이 약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업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내놓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계엄 사태로 한국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입증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되며 금융기관이 추진하던 정책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 중 대표 금융정책으로 내세운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취임 직후 부산 지역 규모를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본점 부산 이전을 추진해왔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현 정권에서 부산 이전은 어렵게 됐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권 인사시계 정지 

 

교체 시기를 앞둔 금융공기업의 인선 차질이 불가피해 질 수밖에 없어 인사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위원장 취임 이후 첫 연말 인사를 지난해 말 단행할 예정이었지만 '시계제로' 상태가 됐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의 교체와 함께 금융위 1급 인사가 예상됐지만, 논의 자체가 중단된 것입니다.

 

부처 산하의 공기업과 유관기관의 후임 인사도 밀릴 전망입니다.

공기업 수장의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업무 공백 상태와 인사검증의 콘트롤타워 붕괴로 후속 임직원 인사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공기업의 인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사장 임명이 이뤄지는데요. 기관장 임기가 만료하기 2개월 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이후 후보자를 공모, 이사회와 주총 의결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권남주 사장 임기가 오는 17일 만료되는데 별개의 후임 인선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수장인 이재연 원장도 임기가 끝나지만 후임자 인선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에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결정까지 공기업 인사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도해 예정된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행사했다는 논란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탄핵 정국의 권한대행 체제도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국정운영권이 넘어간 상황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향후 정국은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 공기업 기관장 인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확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 레임덕 막기 안간힘

 

반면 탄핵 정국에도 금융감독원 수장의 영향력은 건재한 모습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레임덕'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봤지만, 이 원장은 오히려 금감원장으로서 역할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원칙대로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1월에 발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은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연말 정기 인사에서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이 원장은 지난 10일 금감원 부서장 보직자 75명 가운데 74명을 교체했는데요. 임기 만료까지 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놓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임기 만료까지 거취에 변동 없이 '금융권 옥죄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금감원의 장악력을 유지하더라도 예년만큼 금융권 분위기를 쥐락펴락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간 금감원장의 서슬퍼런 경고에 금융지주 회장들이 장기집권 체제에 마침표를 찍은 바 있는데요. 최근에는 금융지주사들이 회장 연령 제한 규정을 손질하는 등 기존 최고경영자(CEO) 체제를 공고히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종용 선임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