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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조사 필요한 대통령실 '참모 3인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한국 사회에 혼란이 몰아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일 대통령실 모습.(사진=뉴시스)

12·3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지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도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고 계엄군을 지휘했던 주요 지휘관들은 줄줄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들은 구속된 계엄 지휘부를 통해 윤석열 씨가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걸 입증하려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윤 씨에 대한 조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 윤 씨는 공조본에서 보낸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으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입을 열 기미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사를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핵심 참모인들의 조사로 확대해야 할 듯 보입니다.

현재 수사기관들은 비교적 조사가 쉬운 무력 세력의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비롯한 대통령실 소속 인원들의 조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의 출석 조사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들끼리 입을 맞추기 충분했던 기간입니다.

 

 

다행히 공조본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인데요. 두 인물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에서 윤 대통령과 대책회의를 했던 핵심 인물입니다.

이밖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국가 '안보'를 책임져온 인물로서 조사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앞선 세 인물이 계엄 사태 이후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수상합니다.

어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오로지 사태를 관망하고 있죠.

 

앞으로 수사기관은 이들의 입에서 윤 씨가 계엄 사태 전후 지시했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계엄 사태의 첫 시작을 파악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무력 세력은 "계엄 당시 위에서 하달한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면 그만입니다.

 지휘관들이 아무리 자세히 진술해도 수사는 계엄 당일 상황만 파악하는 데만 그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좀 다릅니다.

언젠가 이들 중 누군가는 "윤 씨로부터 계엄 준비를 위해 어떤 지시가 내려왔다"는 말을 할텐데요. 이들은 계엄이 발생하기 전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수사는 계엄 사태가 시작된 이유와 준비 과정을 명확히 밝혀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조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newstomato.com | 차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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