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인턴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네받은 쪽지에 '예비비 등 재정자금 확보'라는 표현이 담겼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받았다는 쪽지 내용'을 묻는 질의에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자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계엄에 반대하고 사퇴를 결심하고 나온 사람"이라며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떤 자료를 받았든 관심도 없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기재부 간부회의를 진행하던 중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시청했다"며 "회의가 끝날 즈음 차관보가 (쪽지를) 리마인드 해줘서 언뜻 봤는데,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느낌을 받아 무시하자며 덮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당시 경황이 없어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곧이어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 직전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에 전달하고는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윤 차관보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 안나지만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 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윤 차관보는 황명선 민주당 의원의 '제가 볼 때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예비비를 통해 지원하라는 메모가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엔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예비비에 관한 단어"라며 "수사기관에 원본 그대로 보존돼 있기 때문에 금방 해명이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추경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고 시행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을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또 취와 관련해서는 "거취 표명이 외신에 보도될 경우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있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은 인턴 기자 xxt19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