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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종합 '헌정사상 최초'라는 오명


'헌정사상 최초'라는 표현이 이토록 자주 등장한 적이 있었을까요.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최초'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조사', '현직 대통령 출국 금지', '검찰·경찰·공수처의 동시다발적 수사' 등 이 모든 사안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전해지는 최근의 소식인데요. 이러한 전례 없는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친위 쿠데타' 이후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지목되고 출국이 금지된 것은 현 정부가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수사가 전개되는 양상 또한 매우 이례적인데요. 검찰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특별수사 TF를, 경찰청은 특별수사단을 각각 구성해 내란 범죄자를 수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공수처 설립 이후 검찰, 경찰, 공수처가 하나의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거취 문제를 여당에 떠넘기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또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반헌법적인 퇴진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매일 전해지는 헌정사상 최초라는 소식에 국민의 불안과 분노는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는데요. 이제 더 이상의 불명예스러운 '최초'는 없어야 합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서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사태의 전말을 밝히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한국 사회에 혼란이 몰아치고 있다.

사진은 9일 대통령실 모습. (사진=뉴시스)



newstomato.com | 오승주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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