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B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비전룸에서 '제3차 중소 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연구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정책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그 필요성과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김민창 강릉원주대 교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운영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달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규제로써의 접근에 대한 부적절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공공조달의 경제적 영향력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시장 지향적, 규제적, 사회경제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으며, 제도의 편익이 참여 제한으로 인한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이를 규제로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제도의 필요성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김은하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꾸준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역할"이라며 "매출 대비 경쟁제품 납품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매출 증가율이 높아 제도의 지원 효과가 뚜렷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에 최소한의 조달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해 성장과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정부는 제도의 취지와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중소 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오승주B 기자 sj.oh@etomato.com
newstomato.com | 오승주B 기자
이날 연구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정책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그 필요성과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김민창 강릉원주대 교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운영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달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규제로써의 접근에 대한 부적절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공공조달의 경제적 영향력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시장 지향적, 규제적, 사회경제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으며, 제도의 편익이 참여 제한으로 인한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이를 규제로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제도의 필요성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김은하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꾸준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역할"이라며 "매출 대비 경쟁제품 납품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매출 증가율이 높아 제도의 지원 효과가 뚜렷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에 최소한의 조달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해 성장과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정부는 제도의 취지와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중소 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오승주B 기자 sj.o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