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가 모처럼 '대동단결'했습니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섭니다.

여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둘러싼 재정 문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시스템 부실 등을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소속 정당 구분 없이 서로의 질의를 경청하는 자세는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국회의 단합된 모습이었습니다.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질의에 좀 더 힘을 보태는 듯했습니다.

김도읍 국힘 의원이 민간 기업인 '부영'이 국민 청약 주택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에서 가장 많은 융자를 지원받음에도 분양 전환 부당 이득 등을 챙겼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국토부를 함께 꾸짖었습니다.

또 김은혜 국힘 의원이 특정 법인들의 전세 사기 행태를 고발한 것에 대해 유 사장이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재발 방지 대책이 확실히 나와야 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 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협치 분위기를 위원장이 나서서 이끈 것입니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존경하는 OOO 의원님 질의에서도 나왔던 얘기이지만"이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정당이 다르다고 선을 긋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민생 관점에서 뜻을 함께한 것입니다.

김희정 국힘 의원의 경우 이연희 민주당 의원의 '일반 재산 압류'와 '집중 관리 다주택 대상자, 채무 불이행자 공개 명단 포함' 질의 중 유 사장이 대답한 부분을 따로 기록했다가 자신의 질의 시간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여야 협치 뜻을 드러냈습니다.

또 윤종군,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악성 임대인 추가 보증' 질의에 대해서도 유 사장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앞선 의원들보다 더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뜻을 함께한 이유가 뭘까요. HUG는 분양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하는 대표적인 보증 전담 공공기관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설립 근거를 둡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의 제1조(목적)에는 '기금을 설치하고 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국민 주거 안정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 여야가 함께 지적한 것입니다.

 

실제로 국감 현장에선 "HUG 설립 목적을 잊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매월 꼬박꼬박 내는 주택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세수 펑크를 메우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기금 운용 목적을 잊은 '주객전도'"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정재 국힘 의원은 "임차인 보호, 서민 주거 안정이 목적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이 고액 반전세 보증에 악용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고 '탓하는 정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소와 달랐습니다.

국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HUG가 재정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토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도 개선을 16차례 요청했음에도 묵살당한 것에 관해 짚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기보다 수긍했습니다.

국토부 제2차관 출신인 맹성규 위원장은 "더 이상 국토부는 묵살하지 말고 답을 내놔라"고 주문하며 여당 지적에 결을 같이 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서로를 공격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기 보다 민생을 위해 협력할 때는 힘껏 두 손을 맞잡는 것. 상대가 지적한 잘못을 돌이켜보고 인정할 부분에 대해선 깔끔히 고개 숙이는 것. 상대를 비판할 때도 인간적 존중은 버리지 않는 것. 정치인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국민은 지혜로운 국회를 원합니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16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